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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의 현상이긴 하지만 너무 도시화 집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예전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벌려만 놓고 지역균형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조회 9 좋아요 0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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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의 현상이긴 하지만 너무 도시화 집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예전에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벌려만 놓고  지역균형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 좀더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무작위 난개발 을 피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얼마전 서울시 2040 도시 플랜처럼 강릉과 원주 , 전라도 광주 , 나주등등 몇개의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지정해 놓은곳을  제대로 세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뭔가를 자꾸개발해 자연 훼손. 경적적 비용 낭비. 서울 수도권과 지방거점도시의  발전  불균형과 소득격차를 줄여주셔야 도시 집중화 현상이 없어집니다.

에를 들어  원주 기업도시같은 경우 여주 경강선만 제대로 개통된다면 서원주 역에서 판교 테크노 밸리까지 35분 . 강남역까지 45분이면 도달할겁니다.
그런데 원주를 바이오 헬스케어 집중 도시로 육성한다고 하고는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냐 어느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따라  시장의 파워에 따라 청주로 내려가기도 하고 경북 어딘가로 내려 가기도 합니다. 지정했으면 서원주 역사부터 기업도시까지 많은 바이오 디지탈 기업이나 헬스관련 의료기업 .바이오 시뮬러 회사 등등  원주로 몰아넣어야하는데  건강보험공단 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은 그리로 보내고 정작 제대로된 바이오 기업들은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업체를 그리로 보냈었거나 아님 다른 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전하거나 설립히도록 혜택을 주어 판교 테크노 밸리 처럼 IT. 게임업체들로 모아 성공리에 끝냈듯이 지역별로  체계적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와 롯데 같은 국토 개발 사업해보지 않은 무경험자들에게 택지 개발을 맡겨 본인들 이득에 따라 기존에  정한 부지 용도와는 틀리게 전부 상업 용지로 팔아먹고  그것도 최저층수 7층이상이라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지역활성화가  아닌 분양도 임대도 안되는 땅들을 무조건 7층이상으로 지으라하고는 기존의 지은 사람과형평의 원칙이라 고집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토지주들이 몇번을 민원넣어 최저 층수제한을 없애달라해도  본인들은  본인들 돈벌이에 토지 용도 변경 마음대로 해놓고 국토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둥 거짓대답 하다가 본인들이 용도 변경한 자료를증거 자료로 제출하니  형평의 원칙 운운하고 있는 모습이란 정말 ~~LH 처럼 국토개발 해본 나라에서 이런부분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모든 도시들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야 활성화될뿐만 아니라  소득도 증대하고 학군도 좋아져 지역이 균형 발전 됩니다.
이주를 희망하는 지역이 되려면 1, 고임금 일자리  2, 학군 ,3, 거주환경(병원 포함) 등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방의 민사고라든지 과학고 외고등 자사고를 없앤 일들은 정말 서울의 집값을  올리는 지름길 이었습니다.
고소득 취업자들은 아이들 학군을 최고로 여기는거 알지 않습니까! 지방 거점도시에도 외고.과학과 ,영재고등 자사고를 만들어 좋은 일자라 좋은 학군 그리고 좋은 놀이터 ( 서울시에서 계획한 단순 거주만을 위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깝게 놀수 있는곳 과 문화복합 도시로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소득 불균형과 집값상승이 해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원주에는 연세대학교 기독병원이라는 대학병원과 기업도시옆 간석유원지를 잘 발전 시키면 좋은 문화 복합단지가 형성 될수있고 ktx 만종역에서  수서역으로 올수 있으니 AI 인공지능 개발 축과도 쉽게 오갈수 있기도 하니  다른 벌려진 혁신도시들의 활성화를 촉진 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원주기업도시의 상업용지 최저 층수제한을 풀어주시든지 10년 동안  해지 를 해주셔서  도시가 활성화 될때 까지  한시적 으로나마 규제를 풀어 경제적 활동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틀에 박히 권위적 행위가 아니라 사고의 융통성이 발전과 성장을 이룬다는건 더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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