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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 장려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자 갱신끝나는 4년후엔 전월세 급등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제혜택을 많이 주는것이 옳습니

조회 5 좋아요 0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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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  장려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대자 갱신끝나는 4년후엔 전월세 급등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제혜택을 많이 주는것이 옳습니다. 종부세 등으로 옥죄돈 것은 심각한 상황판단 실수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과거5년간 만든것을 되돌리는것이 시장지향적 정책이고 가야할 방향입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역시주택수가 아니라 가액기준이 참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절대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을 이끌지 않았고 정책실패에의한 실수요자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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