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종부세 부담과 그동안 말도 안되는 정책(주택임대사업자 마녀사냥 등)으로 부과되었던 부분 어느정도의 소급경감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정부에서 거주주택외에는 모두 임대등록하라고 해택준다고 해서

 
거주주택말고 소형빌라 1채 등록했는데, 중간에 팔지도 못하고, 의무만 주고, 재산세 감면도 중간에 1주택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서 임대등록 2호부터 가능하도록 되어서 일관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임대등록주택을 1채 더 매입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은 바로잡혔지만 한 때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세금해택 적용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등록에 또 형편성에 맞지 않는 가액요건을 만들어놔서 6억이상의 분양가는 취득세 감면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에 대한 해택은 공시지가로 6억기준이고, 취득세는 실분양가 6억으로 매기는게 형편성에 맞는걸까요? (표준시가(공시지가)로는 3억초반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또 거주지를 이사가려고 일시적 2주택으로 사려면 임대주택 소형빌라 1채(공시가 1억2천)가 있어 취득세가 3주택부터 12%입니다. 임대주택은 8년동안 팔지도 못하니 먼저 판다고 해도 무조건 2주택 취득세 최소 8%네요. 차라리 20년 1월 시행한 4주택부터 4%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들정도구요. 진정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등록주택은 거주용 주택이 아니니 임대등록하라고 했으면 적어도 임대등록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줘야 되는거 아닐까요?

 
이런 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화가나서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부터 부동산관련 공약을 보고 지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식적인 세금정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난 잘못된 세금 정책과 임대사업 등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너무 과하게 부과된 취득세와 종부세는 지난 것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바로잡아서 일부 환급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폭탄수준입니다. 1년치 연봉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벌지도 않은 미래 소득에 대해 선납이라니요..

 
누군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은 못해줄망정 세금부터 내라고 하진 않겠지요.. 세금은 버는만큼 내는게 맞는 거라 생각되구요.

 
정말 일잘한다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과다 납부된 세금을 자체 조사해서 환급하는 곳도 있어 그래도 아직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 생각도 듭니다.

 
부디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그동안 너무 과하게 세부담(취득세, 종부세)에 대해서도 일부 환급을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개개인의 가계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10년은 너무 과한짐입니다. 기업도 10년이면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모르는데, 개인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것 보단 최소한의 의무기간을 정해놓고 임대기간을 년수별로 지킨만큼 세액을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남구, 과다 납부된 세금 지자체 첫 직권으로 환급 - 매일경제 (mk.co.kr)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61163/

창원시, 서민주택 취득세 ‘착오 신고분’ 돌려받으세요! - 아시아경제 (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51143524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