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사유재산 침해하는 공공주도 3080 철회해주세요.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제도로 평생 일군 전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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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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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하는 공공주도 3080 철회해주세요. 공공주도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제도로 평생 일군 전재산을 현시세의 1/3 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청산 당하게 생긴 입장입니다. 더한 이익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인데 지킬수 없는 공공주도 3080 자체가 위헌입니다. 제발 제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