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소규모 통건물 도생 다세대 소유자 모임의 운영자 입니다. 당선되신것 정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정부 민원이나 윤통령님 휴대전화 문자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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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정부 민원이나 윤통령님 휴대전화 문자나 국민의 힘 정책 제안이나 캠프 의견제시 임대협회에서 의견도 수차례 올렸지만 임대협도 다른 문제를 우선시하고 저희들 문제는 빠져있어 안타까움이 너무도 큽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어 밀어붙이면 소규모 통건물 도생 다세대의 1주택화는 시행령으로 개정될 일이라 정권교체된 마당에 길게 끌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입니다.
과거 다가구주택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문제되었을때도 MB정부에서 다가구는 단독주택화해서 구제하고 해결해주었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되도 너무도 잘못된 부동산과 임대 정책으로 이전의 기존 제도로 원복을 해도 한번 뒤집힌 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상실로 원상회복하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1주택으로 봐야하는것이 맞는 소규모 통건물 도생다세대 주택을 다주택자는 집을 팔게해야한다면서 다주택으로 취급하고 세금 폭탄을 던져놓으니 다가구랑 다를게 없는걸 사면 10주택 20주택자가되어 살수가 없고 매도자역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다주택자로 임대소득세금 재산세금 양도세금이 취급되어 아예 팔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존 임사자 혜택이라는것은 100세대 200세대되는 부영같은 거대 임대기업에게나 혜택이지 저희같이 소규모 건물하나 다세대나 도생으로 보유하여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가구에 비해 너무도 과도한 족쇄고 규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택인 사람들을 다주택으로 취급하니 벌어진 일입니다. 이문제로 5년간 고통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아주 지옥이 따로없었습니다. 제발 다가구의 전례처럼 저희 소규모 통건물 도생 다세대 건물의 1주택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실현해주시어 사실상 현재 재산의 처분권이 박탈된 상태로 정부 말 듣고 건설임대 시작해서 집짓고 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방한칸을 집으로 취급당해 다가구만한 주택건물하나로 10주택 20주택 다주택자 로 몰려서는 임사자라는 혜택이 아닌 멍에에매여서 고통받는 현실을 해소해줄것을 윤석열대통령과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에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이들은 영상도 찍어올리고 하는데 저역시 그런재주가 없고 우리 회원님들도 주로 노인에 연세들이 많으셔서 그렇지 못해 많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대통령님 선거지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저희 소모임 회원님들도 절반가량이 서울 한 2-30%가 부산권 그리고 1-20% 대전세종충청권입니다. 적극 포현하실줄을 몰라도 모두 윤대통령님 지지하셨을겁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삼프로 방송에 나가셔서 연립같은거 방하나를 다 주택으로 쳐서 다주택자로 만들어 저희같은 사람들 까지 다주택으로 몰아서 문제가 많다 저희의 어려움을 알아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윤대통령님의 감사한 말씀한마디에 믿고 저희 회원님들 모두 윤대통령님만 믿고 흔들림없이 결사로 지지했습니다. 아마 차끌고 윤대통령님 지방 유세현장에 따라다닌 분들중 여럿이 저희 회원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들 의견을 담아 민원을 냈던 문서파일 하나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꼭 반드시 조속히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화해주십쇼.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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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통건물도생다세대1주택화개정안건의문.pdf (73.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7 22:2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