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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정부 주도 공공개발 절대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살아온 생활터전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공익 공공이라는 허울로 기존 원주민을 쫓아내는 공공개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대장

조회 9 좋아요 2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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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공개발 절대 반대합니다.
수십년간 살아온 생활터전에서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공익 공공이라는 허울로 기존 원주민을 쫓아내는 공공개발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화천대유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공공개발한다고 원주민에게 헐값으로 매수하여 이러한 토지를 시행사인 화천대유에게 헐값에 분양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도개공이 문제의 토지를 제값받고 넘기고 그 이익을 원주민에게 일부 돌려주고 도시기반시설을 했다면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생색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원주민의 생활이 어떤지 과연 이재명을 비롯한 그 일당이 조금이라도 알까요?  시장성 있는 사업대상부지는 철저하게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여건상 민간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사업대상을 공공이 개입해야 합니다.
역세권에 왜 공공개발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이 핍박받고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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