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선 관련 정책 제안

윤석열 당선인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공정과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저는 대기업과 개발전문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 이 세가지 분야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분야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규제로 일관되었고 누더기 처럼 개정하다 보니 법체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세무 전문가 마저 현 부동산 세제를 헤깔려 하는 상황이 되어 양도세 계산을 회피할 정도 랍니다.
시장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올려봅니다.

1. 1주택자 세부담 완화
    1주택자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 주십시요.
    내집은 서민들에게 희망이고 안식처이고 전 재산입니다. 문정부는 1주택자 마저 탐욕스러운 투기꾼처럼 몰아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보유세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부분만 제안드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2억으로 상향되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히려 공제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도 불가피하게 입주를 못하여 공제혜택을 제대로 못받는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거주의무 폐지)

2. 다주택자(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개편
    국민들이 모두 자기 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따라서 임대시장은 매매시장 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구입하기 더욱 어렵고 전월세 시장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한다하더라도 예산상 제약과 위치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활성화 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시장은 좋은 위치에 있고 공공임대보다도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높은 것이지요.
    따라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보유세는 혜택을 주고 양도세는 일반과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마저 상당부분 감면해 준다고 하니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 정책을 폐기했지만 민간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부 세제 혜택을 필요해 보입니다.
    8년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임대료를 올린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들도 그러한 제도를 충분히 수용했었구요.

제가 실무 현장에서 느꼈던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고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