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바램 : 윤석렬 당선자님 공약인 민간주도 재개발 정책 방향과는 반하고, 반자유시장경제 '공공주도', 사회주의, 2.4대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전면 폐지 바랍니다.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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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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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 : 윤석렬 당선자님 공약인 민간주도 재개발 정책 방향과는 반하고, 반자유시장경제 '공공주도', 사회주의, 2.4대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전면 폐지 바랍니다.
배경 :
수유12구역 찬성측은 주민동의 70% 달성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2021년에 국토부는 공공주도3080 동의서 법적요건 미비로 주민동의 재징구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4대책 발표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정부는 어떠한 이주대책과 대출지원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후보지만 양산하여 주택공급을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정책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졸속으로 급조된 2.4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표류상태이며, 후보지 많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로 분노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배경 :
수유12구역 찬성측은 주민동의 70% 달성하였다고 여론을 호도하지만, 2021년에 국토부는 공공주도3080 동의서 법적요건 미비로 주민동의 재징구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4대책 발표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정부는 어떠한 이주대책과 대출지원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고, 후보지만 양산하여 주택공급을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정책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졸속으로 급조된 2.4대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표류상태이며, 후보지 많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로 분노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