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나눔제 제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부때도 착한임대인이나 코로나 임대료멈춤 임대차3법 등 임대인 입장에서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제도의 남발로 임차인과의 갈등을 엄청나게 유발하였습니다.
임차인 대신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업종과는 달리 이중고를 떠 안게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45년생으로 평생 모은 돈과 은행의 융자로 5년전 처음 임대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대출이 많은 관계로 거의 절반가까운 돈이 은행이자로 빠져나가지만 한 번도 국가에 세금의 의무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 같이 은행 부채가 큰 임대인의 경우에 세액공제로 받을수있는 혜택이 임대료 총액에 비해 너무나 작습니다. 일년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으로 메꾸려면 5~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제도의 시행이 길어질 경우 제 생전에 혜택으로 돌려 받을수나 있을지 엄두가 안납니다.

또한 줄어든 임대료 총액에서 은행이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큰 타격이 올게뻔한데 먼 훗날 세액공제라는 혜택은 정말 빛좋은 개살구 일뿐입니다. 또한 임차인과 이런문제로 갈등이 엄청 나게 생길겁니다.  이전 정부 5년간 각 계층간의 사회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 비용 등이 낭비 되었습니까.

그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해주고 싶으시면  임대인에게 나중에 돌려준다는 정부 금액을 그냥 그들에게 바로 지원해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정부 공약에도 어긋남이 없지 않겠습니까 .
또한 빈 건물이나 영업을 거의안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임대인과 말을 맞춰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행위도 줄일 수 있을겁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