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사업은 오로지 주택공급만을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여 공산주의식 배분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재개발을 가장한 강제수용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사업'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공급속도만을 강조하여 단지 주민 2/3이상, 토지 1/2이상(국공유지 포함) 동의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위헌적 조치로 사업시행시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근간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제물포 지역에서 단지 2/3가 아니기 때문에, 단 6개월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지 준주거지역 상향이라는 결과물만보고 덜컥 지구지정을 신청한 지역 국회의원과, 그동안 단기간에 걸친 주민동의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 탈법적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끝내 올 2월초 지구지정을 강행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을 넘어 울분과 분노가 온 몸을 뒤덮어 심지어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인천도시공사의 듣기 좋은 말에더해 스스로의 상상으로 본인 뿐 아니라 주위사람에게 찬성을 강요했던 추진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어쩔 줄 몰라하고 있으며, 찬성.반대로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지역사회는 이미 무너져버렸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있지도 않은 계층 갈등을 만들어서 조장하는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과연 건물1채 보유한 것이 저들이 말하는 '있는 자' 낙인을 찍어 나머지 무주택자들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할만큼 중대한 잘못인지, 우리 주민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사유재산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폐기', '지구지정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