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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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2.4부동산대책 공공재개발 -초헌법적인 국민의권리를 강제억압하는 졸속대책 개편 또는 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자녀간등 부동산증여를 못하게하는 정책은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조회 20 좋아요 0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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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대책 공공재개발
-초헌법적인 국민의권리를 강제억압하는 졸속대책 개편 또는 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자녀간등 부동산증여를 못하게하는 정책은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빙해 또는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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