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경기도 의회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과 1명의 국민의 힘당 의원님이 1년 연장하려고 법안 상정을
조회 12
좋아요 4
2022-03-28
본문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경기도 의회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과 1명의 국민의 힘당 의원님이 1년 연장하려고 법안 상정을 준비 중입니다
3/31 목요일 의결일이라 합니다 제발 막아 주십시요
010 3686 4016 정대운
회기 끝나 6월 나온다함
반대민원전화 팍팍 너어주세요
전화한통해주세요
저는 경기도민 이름밝히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원주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냐고 비판해주싶시오.
경기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 되실때 전화한통씩 해서
공공주택특별법 정대운의원님 건의안 다음회기갈게 아니라 철회해야되고,
특별법개정폐지안이나 건의해달라고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03180087716
03180087717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 생존권 거주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권익을 침탈 강탈하는 반민주주의적 북괴 공산 집단이나 하는 3080부동산 정책의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아래 내용 참조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80 도심복합사업으로 거의 1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피해와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이며,
공공주도 3080 반대 전국 연합 소속 주민입니다.
이번 정대운 의원님 대표발의로 함께 발의하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건의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몇가지 기사와 함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 현금청산일은 또다시 변경하게 되면 지금껏 발표된 모든 후보지가 또다시 투기장으로 한번 더 난리가 날것입니다.
현금청산기준일을 또다시 변경하면 이와 같은 투기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크게 일어날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셔서는 안됩니다!
2.4일 기준 현금청산기준일이 6월29일 기준으로 바뀔 당시에 6월15일 국토교통위 소위가 있었고 그 회의내용 최초보도된 그날부터 6월29일까지 투기가 성행했고 그들은 심하게는 하루만에 등기를 쳤습니다.
참고자료 : 동암역 4차 후보지 역세권 6월 해당기간 중심 투기거래 실거래내역 ( 국토부 )
그리고 아래는 이미 나타난 작년 6월 당시의 투기 유입 부작용 관련 기사입니다
6월 30일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6월29일 기준이었고 그 이후에 신고된것까지 다 합치면 더 많습니다. (실거래신고 1개월 기간)
http://naver.me/x9JEf5FP
8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http://naver.me/5DHGFefE
YTN 이달의 기자상 받은 기사입니다.
① [단독] "공공개발 사업지 투기 의혹"...뒷산까지 쪼개기 매입
- http://naver.me/FdEVIbvF
② [단독]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66% 이상 외지인"
- http://naver.me/xziz2S9C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의원님이 하신 실수를 또다시 번복하지 마시길 바라며 링크를 더합니다.
투기!
그 사이에 등기 못합니다(조응천)
아니?! 그들은 하루만에 했다
https://youtu.be/IaVc52J4KfU
의원님 지금 전국 후보지들에는 원주민보다 비거주인 외지인들이 투자하여 그들 중심축이 되어 이 3080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지들은 이미 길게는 1년 넘게 법적 근거도 없는 후보지 발표에 재산권의 침해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탈출구가 거의 없다시피하게 만들어진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법적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행정행위의 문제가 이미 드러난 점이며, 개발을 원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주민들 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한시법에서의 유효기간 등이 바뀌게 되면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합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밤에 잠이 안오고 불행하기만 합니다.
땅을 가진게 죄인이고 집 한채 가진 것이,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입니까?
투자 기회를 노려서 구축 빌라를 사놓고 기회가 닿으면 아파트로 튀겨먹는 투기세력이 불쌍한 서민입니까?
저층주거지를 선호하여 여태 살아온 주민들에게 왜 아파트를 강요하는 사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까요?
개발 의지가 없는 지역이어서 조용한 동네에 이 3080사업으로 2주간 투기가 들어왔고 그 투기세력 때문에 66.7% 동의율이 금방 채워져서 나머지 33.3% 주민들은 왜 재산을 강제수용 당해야할까요?
이 법은 단군이래 최대의 악법이라고 할 만큼 악하고 또 악합니다.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잘 모르고 발의하셨다면 거두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현 문정부에 대해 "묘서동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요.
3080 도심복합사업에 가장 열렬히 환호하는 자들은 비거주입니다. 이상하게도 임시 추진위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 개발은 그 터를 오래 지켜온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사람이 사는 삶터를 빼앗는 일을 공공이 나서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 사업의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후지 빌라를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한 외지 투기세력이 이미 많다는 점을 한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2.4대책과 3년 한시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주민갈등만 일으킨 부작용이 심각한 법이니 마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권은 교체될 예정이고, 이번에 국민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건의안이 어떤 국민들에게는 고통이고 목숨같이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욱 진행이 된다면 더욱 더 많은 국민이 돌아설 것입니다. 도민과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적인 당의 입장을 떠나,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아닌 중립에 서서 국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귀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경기도 의회 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과 1명의 국민의 힘당 의원님이 1년 연장하려고 법안 상정을 준비 중입니다
3/31 목요일 의결일이라 합니다 제발 막아 주십시요
010 3686 4016 정대운
회기 끝나 6월 나온다함
반대민원전화 팍팍 너어주세요
전화한통해주세요
저는 경기도민 이름밝히고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원주민 쫓아내는 일에 앞장서냐고 비판해주싶시오.
경기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 되실때 전화한통씩 해서
공공주택특별법 정대운의원님 건의안 다음회기갈게 아니라 철회해야되고,
특별법개정폐지안이나 건의해달라고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03180087716
03180087717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3년 한시적 특별법을 즉시 폐기해 주십시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권 생존권 거주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권익을 침탈 강탈하는 반민주주의적 북괴 공산 집단이나 하는 3080부동산 정책의 적폐를 즉시 청산해 주십시요
아래 내용 참조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을 위해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80 도심복합사업으로 거의 1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피해와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이며,
공공주도 3080 반대 전국 연합 소속 주민입니다.
이번 정대운 의원님 대표발의로 함께 발의하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건의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몇가지 기사와 함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 현금청산일은 또다시 변경하게 되면 지금껏 발표된 모든 후보지가 또다시 투기장으로 한번 더 난리가 날것입니다.
현금청산기준일을 또다시 변경하면 이와 같은 투기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크게 일어날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셔서는 안됩니다!
2.4일 기준 현금청산기준일이 6월29일 기준으로 바뀔 당시에 6월15일 국토교통위 소위가 있었고 그 회의내용 최초보도된 그날부터 6월29일까지 투기가 성행했고 그들은 심하게는 하루만에 등기를 쳤습니다.
참고자료 : 동암역 4차 후보지 역세권 6월 해당기간 중심 투기거래 실거래내역 ( 국토부 )
그리고 아래는 이미 나타난 작년 6월 당시의 투기 유입 부작용 관련 기사입니다
6월 30일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6월29일 기준이었고 그 이후에 신고된것까지 다 합치면 더 많습니다. (실거래신고 1개월 기간)
http://naver.me/x9JEf5FP
8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http://naver.me/5DHGFefE
YTN 이달의 기자상 받은 기사입니다.
① [단독] "공공개발 사업지 투기 의혹"...뒷산까지 쪼개기 매입
- http://naver.me/FdEVIbvF
② [단독] '도심복합' 등기 6천 장 전수조사..."66% 이상 외지인"
- http://naver.me/xziz2S9C
마지막으로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 조응천의원님이 하신 실수를 또다시 번복하지 마시길 바라며 링크를 더합니다.
투기!
그 사이에 등기 못합니다(조응천)
아니?! 그들은 하루만에 했다
https://youtu.be/IaVc52J4KfU
의원님 지금 전국 후보지들에는 원주민보다 비거주인 외지인들이 투자하여 그들 중심축이 되어 이 3080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지들은 이미 길게는 1년 넘게 법적 근거도 없는 후보지 발표에 재산권의 침해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이는 탈출구가 거의 없다시피하게 만들어진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법적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행정행위의 문제가 이미 드러난 점이며, 개발을 원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주민들 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한시법에서의 유효기간 등이 바뀌게 되면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합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밤에 잠이 안오고 불행하기만 합니다.
땅을 가진게 죄인이고 집 한채 가진 것이,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이 배부른 사람입니까?
투자 기회를 노려서 구축 빌라를 사놓고 기회가 닿으면 아파트로 튀겨먹는 투기세력이 불쌍한 서민입니까?
저층주거지를 선호하여 여태 살아온 주민들에게 왜 아파트를 강요하는 사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까요?
개발 의지가 없는 지역이어서 조용한 동네에 이 3080사업으로 2주간 투기가 들어왔고 그 투기세력 때문에 66.7% 동의율이 금방 채워져서 나머지 33.3% 주민들은 왜 재산을 강제수용 당해야할까요?
이 법은 단군이래 최대의 악법이라고 할 만큼 악하고 또 악합니다.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주거권 생존권을 강제로 박탈하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잘 모르고 발의하셨다면 거두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현 문정부에 대해 "묘서동처"라는 수식어가 붙었지요.
3080 도심복합사업에 가장 열렬히 환호하는 자들은 비거주입니다. 이상하게도 임시 추진위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이 개발은 그 터를 오래 지켜온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사람이 사는 삶터를 빼앗는 일을 공공이 나서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 사업의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후지 빌라를 재개발을 기대하고 투자한 외지 투기세력이 이미 많다는 점을 한번 더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2.4대책과 3년 한시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주민갈등만 일으킨 부작용이 심각한 법이니 마땅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정권은 교체될 예정이고, 이번에 국민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건의안이 어떤 국민들에게는 고통이고 목숨같이 소중한 자산을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더욱 진행이 된다면 더욱 더 많은 국민이 돌아설 것입니다. 도민과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지 않는 당을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적인 당의 입장을 떠나, 편가르기 갈라치기가 아닌 중립에 서서 국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며 귀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