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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신변보호요청에 대한 전속담당 속칭( 떼제베)창설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신변보호요청에 대한 접수가 경찰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조회 19 좋아요 1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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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요청에 대한  전속담당 속칭( 떼제베)창설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신변보호요청에 대한 접수가 경찰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  대부분  요청이  비극적참극으로 끝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변보호요청을 등한시한 경찰을 비난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신변보호를 전담으로 하는 전문적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신변보호요청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먼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변보호요청은  연약한 여성과 어린이등으로 반드시  우리사회가 보호해야할 약자입니다.

당선자께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이반심리는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칭 떼제베는  김대중정부시절    비밀스런 접객업소단속을 위하여  경찰의 지원자들로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대응했던 신속대응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자께서    신념과 의지를 가진  경찰지원자들로 이루어진  속칭 떼제베같은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여성등의 신변보호에  한치의  빈틈이 없이 대응한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당선자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들과  민주당의  공격으로 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 어린이,노약자라는 사회구성원의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결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될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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