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1) 415, 39 부정선거 철저 재수사 → 현재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 / 통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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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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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5, 39 부정선거 철저 재수사
→ 현재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 / 통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 vs. 당일 투표의 편위현상 / 명백한 선거참관인의 개입 / 사전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
이번 39 대선에서도 이미 유튜버들의 자발적인 선거감시에 의해 사전선거 투표자수가 부풀려지고, 실제 투표지수와의 차이만큼 미리 조작된 투표지가 투입되어 사전선거 vs. 당일투표의 비율이 기이하게 편위되어 있는 현상이 발각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2번 투표표가 1번 투표표로 둔갑이 되어 다시 계수가 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당선인께서는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해주시고(사전선거함), 철저하게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 선관위 장악으로 인한 법치/공화정/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가 목전에 있습니다.
2) 2017 대선 댓글조작 / 여론조작 사건
→ 다 아시다시피, 댓글 8,800 여개를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는 실형을 살고 있고, 드루킹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적인 여론 왜곡 및 국민 주권에 대한 도발로 자유 민주주의사회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의 "전형"으로 반드시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조작을 의뢰한 자와 조작을 한 자가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 조작으로 인해 "이익"을 본 자가 버젓이 청와대에 앉아서 호가호위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반드시 법적으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몸통"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매 선거마다 조장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주시고, 관련자들, 특히 최대의 수익을 얻은 몸통에 대해 철저한 법적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4) 문재인 원자력 발전 폐쇄 +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 한국 원전기술자가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원전기술 자립 성공
→ 저는 중에서 한국 원전기술자가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이 2년 쯤 전(?)에 원전기술 자립을 성공을 스스로 자축하게 만든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셰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유도를 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독점적 기술을 거저 획득하게 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정상화 되더라도 중국과의 격차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아주 최악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댓가는? 댓글조작 / 여론조작 / 지지율조작 / 부정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선 직후부터 "중국몽" 운운하며 납작 머리를 조아리고 칭신을 하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나라를 팔아서라도 댓글조작 / 여론조작 / 부정선거 때 중국, 중국인 도움 받아서 정권 찬탈하고, 재집권하려는 "친중 매국노" 집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어제가 대만의 오늘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국의 속국화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친중 매국노 정치 모리배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태를 절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옵티머스/라임 펀드
6) 신라젠 사태
7) 조국 사태
→ 조국 동생 조건이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140억원 채권만 조국 동생의 전처가 갖게 하고, 조국의 부친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거부로 소멸시켜서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도 내지 않고 웅동학원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신 듯 합니다. 딸의 부정입학도 문제이지만, 웅동학원 관련된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8) 이전 정권하에서의 수능 "수시" 특별전형에서 특권층의 자녀들의 부정입학 여부 전수조사
9) 사법고시 / 외무고시 폐지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 및 부활 검토
→ 공정을 잃은 사회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조국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가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 중에 매우 한정된 특별 전형을 통해 입학한 자들이 있는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자체의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제 강제 도입 / 외무고시 폐지의 목적이 결국 주사파 및 자칭 진보 패거리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음서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모든 제도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 및 반영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0)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 이 정부가 적폐라고 강제 청산한 전 정권보다 1도 나은 것 없는 행태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11) 산자부 서류 폐기 사건 및 LH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등등..
→ 살다살다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이 법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공적인 문서를 임의로 파기하면서 "신내림"이라는 것을 "해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아야 하는 아주 미개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LH 공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배임, 직무유기의 태도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은 공무원 노조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 국가를 붕괴시키는 쥐새끼들 같은 매국노들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가 밑바닥부터 썩게 되고, 썩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질수록,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들 썩고 약점이 많은, 서로 얽히고 섥힌 부패 공무원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공무원 사회의 자그마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탕을 노리고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는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고이고 썩어온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 편가르기와 부정부패, 권모술수를 같이 저지른 공범관계의 인맥관계가 공무원 사회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법적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 사법부 적폐세력 색출 및 법적 처벌
→ 좌파 대법관이 특정 정치인을 위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종용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을 받고, 좌파 대법관이 다른 여타의 기관의 요청도 무시한 채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폭주하는 기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 위에 패거리 우선주의가 있는 기괴한 나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판결로 고생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정치적 판결,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던 정치적 법관들에 대한 사법적폐 청산도 반드시 해주셔서 그들이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도 할 수 없도록 퇴로를 막아서 본보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심의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으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3) 인터넷 온라인 카페 운영자의 횡포 방지 : 불법적 회원 제제, 강제탈퇴 금지 및 처벌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 취미이든 생업이든, 특정 상품이나 문화적 이슈에 대한 것이든 다양한 인터넷 카페들의 거의 90% 정도가 특정 정당 지지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들이 정치적 아젠다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대응을 하며 인터넷 카페 자체를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편향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탈퇴", "활동 정지 또는 제한"을 운영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로,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폭력이자 전체주의적 만행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도 운영진이나 부운영진이 "임의로",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 제제나 강제 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마련해주시고, 회원 자격의 제제를 받거나 강제 탈퇴 당한 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 카페 운영진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항거하고 근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과 잘못된 내용에 대한 용기있는 반박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회원자격 제한이나 회원 탈퇴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집단에 끼워맞추고 어떠한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없게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카페 운영실태, 절대 봉건 영주와 같은 현재 운영진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고 경종을 울리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 코로나 백신 피해자 / 코로나 사망자 국민 전수 조사 및 보건복지부 정치방역 담당자 문책 및 처벌
→ 1. 코로나 초기에 중국 우한지역 등의 고위험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마치 중국인 입국자나 중국 경유 입국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일을 '인도주의적' 행위인 듯 포장을 하여 입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환자들이 국내에서 2차, 3차 전파를 하며 국내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의료자원의 고갈과 사망자의 증가가 초래되었습니다. / 2. 그 이후 델타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서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파이자 / 모더나 사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고 효과가 적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등으로 대체를 하여 델타변이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 3.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된 종으로 조기 검사 + 격리에 의한 환자발생 억제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장 시급한 상태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민감도 낮은 시녹항원검사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확진되어봤자 항바이러스제 안 줍니다. 확진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검사 안받고 돌아다니는 환자가 많습니다.
→ 현재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 / 통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 vs. 당일 투표의 편위현상 / 명백한 선거참관인의 개입 / 사전 투표함의 봉인지 훼손
이번 39 대선에서도 이미 유튜버들의 자발적인 선거감시에 의해 사전선거 투표자수가 부풀려지고, 실제 투표지수와의 차이만큼 미리 조작된 투표지가 투입되어 사전선거 vs. 당일투표의 비율이 기이하게 편위되어 있는 현상이 발각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2번 투표표가 1번 투표표로 둔갑이 되어 다시 계수가 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당선인께서는 반드시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해주시고(사전선거함), 철저하게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 선관위 장악으로 인한 법치/공화정/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가 목전에 있습니다.
2) 2017 대선 댓글조작 / 여론조작 사건
→ 다 아시다시피, 댓글 8,800 여개를 조작한 혐의로 김경수는 실형을 살고 있고, 드루킹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법적인 여론 왜곡 및 국민 주권에 대한 도발로 자유 민주주의사회에서 절대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의 "전형"으로 반드시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조작을 의뢰한 자와 조작을 한 자가 실형을 살고 있는데, 그 조작으로 인해 "이익"을 본 자가 버젓이 청와대에 앉아서 호가호위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반드시 법적으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몸통"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일이 매 선거마다 조장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의 수호를 위해 반드시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주시고, 관련자들, 특히 최대의 수익을 얻은 몸통에 대해 철저한 법적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4) 문재인 원자력 발전 폐쇄 +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 한국 원전기술자가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 원전기술 자립 성공
→ 저는 중에서 한국 원전기술자가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이 2년 쯤 전(?)에 원전기술 자립을 성공을 스스로 자축하게 만든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셰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유도를 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독점적 기술을 거저 획득하게 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정상화 되더라도 중국과의 격차 없는 경쟁을 해야 하는 아주 최악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댓가는? 댓글조작 / 여론조작 / 지지율조작 / 부정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선 직후부터 "중국몽" 운운하며 납작 머리를 조아리고 칭신을 하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중국의 속국을 자처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나라를 팔아서라도 댓글조작 / 여론조작 / 부정선거 때 중국, 중국인 도움 받아서 정권 찬탈하고, 재집권하려는 "친중 매국노" 집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어제가 대만의 오늘이고, 대한민국의 내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국의 속국화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친중 매국노 정치 모리배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태를 절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옵티머스/라임 펀드
6) 신라젠 사태
7) 조국 사태
→ 조국 동생 조건이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140억원 채권만 조국 동생의 전처가 갖게 하고, 조국의 부친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거부로 소멸시켜서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도 내지 않고 웅동학원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신 듯 합니다. 딸의 부정입학도 문제이지만, 웅동학원 관련된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부탁드립니다.
8) 이전 정권하에서의 수능 "수시" 특별전형에서 특권층의 자녀들의 부정입학 여부 전수조사
9) 사법고시 / 외무고시 폐지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 및 부활 검토
→ 공정을 잃은 사회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조국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가나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 중에 매우 한정된 특별 전형을 통해 입학한 자들이 있는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자체의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제 강제 도입 / 외무고시 폐지의 목적이 결국 주사파 및 자칭 진보 패거리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음서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모든 제도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 수렴 및 반영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0)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 이 정부가 적폐라고 강제 청산한 전 정권보다 1도 나은 것 없는 행태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11) 산자부 서류 폐기 사건 및 LH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등등..
→ 살다살다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이 법적으로 보존하여야 하는 공적인 문서를 임의로 파기하면서 "신내림"이라는 것을 "해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아야 하는 아주 미개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LH 공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배임, 직무유기의 태도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집단은 공무원 노조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기심을 위해 국가를 붕괴시키는 쥐새끼들 같은 매국노들의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가 밑바닥부터 썩게 되고, 썩어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질수록, 깨끗하고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들 썩고 약점이 많은, 서로 얽히고 섥힌 부패 공무원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공무원 사회의 자그마한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한탕을 노리고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는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고이고 썩어온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 편가르기와 부정부패, 권모술수를 같이 저지른 공범관계의 인맥관계가 공무원 사회를 지배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법적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2) 사법부 적폐세력 색출 및 법적 처벌
→ 좌파 대법관이 특정 정치인을 위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종용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을 받고, 좌파 대법관이 다른 여타의 기관의 요청도 무시한 채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폭주하는 기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법 위에 패거리 우선주의가 있는 기괴한 나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판결로 고생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주시고, 잘못된 정치적 판결,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던 정치적 법관들에 대한 사법적폐 청산도 반드시 해주셔서 그들이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도 할 수 없도록 퇴로를 막아서 본보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심의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으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3) 인터넷 온라인 카페 운영자의 횡포 방지 : 불법적 회원 제제, 강제탈퇴 금지 및 처벌
→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터넷 커뮤니티. 취미이든 생업이든, 특정 상품이나 문화적 이슈에 대한 것이든 다양한 인터넷 카페들의 거의 90% 정도가 특정 정당 지지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들이 정치적 아젠다에 대해 매우 편향적이고 편파적으로 대응을 하며 인터넷 카페 자체를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편향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탈퇴", "활동 정지 또는 제한"을 운영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태로, "법치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폭력이자 전체주의적 만행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도 운영진이나 부운영진이 "임의로", "자의적 판단으로" 회원 제제나 강제 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마련해주시고, 회원 자격의 제제를 받거나 강제 탈퇴 당한 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 카페 운영진에 대해 정당한 방법으로 항거하고 근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과 잘못된 내용에 대한 용기있는 반박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회원자격 제한이나 회원 탈퇴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집단에 끼워맞추고 어떠한 비판적인 생각도 할 수 없게 조장하고 있는 현재의 인터넷 카페 운영실태, 절대 봉건 영주와 같은 현재 운영진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고 경종을 울리는 제도를 도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 코로나 백신 피해자 / 코로나 사망자 국민 전수 조사 및 보건복지부 정치방역 담당자 문책 및 처벌
→ 1. 코로나 초기에 중국 우한지역 등의 고위험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마치 중국인 입국자나 중국 경유 입국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일을 '인도주의적' 행위인 듯 포장을 하여 입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환자들이 국내에서 2차, 3차 전파를 하며 국내에서 내국인들 사이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의료자원의 고갈과 사망자의 증가가 초래되었습니다. / 2. 그 이후 델타 바이러스 등을 막기 위해서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파이자 / 모더나 사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고 효과가 적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등으로 대체를 하여 델타변이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 3. 지금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가 주된 종으로 조기 검사 + 격리에 의한 환자발생 억제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장 시급한 상태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민감도 낮은 시녹항원검사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확진되어봤자 항바이러스제 안 줍니다. 확진에 대한 보상이 없으니 검사 안받고 돌아다니는 환자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