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도심한복판의 공공주도3080을 없애주세요 기존정부의 실패작입니디 3년 한시적인 이 법은 일방적인 후보지역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생긴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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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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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한복판의 공공주도3080을 없애주세요 기존정부의 실패작입니디 3년 한시적인 이 법은 일방적인 후보지역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생긴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고 있습니다 찬성동의율 67%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선진국은 90%의 동의율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비공개로 투명성이 없습니다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발생시키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