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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A. 안보문제, 청년실업문제, 젠더갈등, 국민통합문제 해결방안 제안합니다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무와 일할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조회 14 좋아요 0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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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보문제,  청년실업문제, 젠더갈등, 국민통합문제 해결방안 제안합니다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무와 일할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고 , 할수 있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2.  문제점
    1)국방의무에 남,녀 구별 하고,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불평등이 발생한다
    2) 청소년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재정이 지출되며 , 취업장려금이 지급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
    3) 출생율 저하로 군 감소예상
    4)여성이 직업군인, 경찰관, 무술인,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적을내고 있는 요즘, 군복무에 여성을 예외함으로 젠더 갈등을 부축이고 있다
    5)실업 청년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근로의 가치를 저하시키며, 장애자 복지시설 지원금은 시설운영자의 철학에 따라 장애자의 복지가 차별된다

3. 해결방안
    1) 한국국적을 가진 모든 남녀, 장애자, 특기자, 특별종교자등 예외 없이 군 입대하게 하고 일정기간 군에 머무르며, 국가에서는 이들을 수용 할수 있도록  제반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2) 청년 군 의무복무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제대하는것 이 아니고 , 진로가 확정된자는 제대를 시키고 , 미확정자는 군에 머무르며 국가를 지키고, 진로준비 할 수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다
    3) 장애자, 군 복무 부적격자도 의무기간을 개인 맞춤에 따라  근무 하며 ,이들도 의무기간 후 군에 머무르기를 원하면, 맞춤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4)  의무기간이 지난 청년을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진로교육,  취업알선, 자체국방사업육성(무기, 의류, 기계, 등)활성화로 사회진출 플래폼을 구축한다.
    5) 의무기간 후에 계속 근무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
    6) 장애자 복지 시설을 군에서 운영하며 관리하도록 하여 군복무 분야를 다양화 한다
    7) 여성에 맞는 소총 개발하여 전투시 참여하도록 한다


B. 민병대 조직 신설 제안


1.개요
  현대전에서 민병대의 참전이 승패를 가른다, 북핵대비 준비
 예) 미국독립전쟁, 우크라전쟁, 월남전 등


2. 전시 민간인 상황
  1) 전시에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 .또한 국민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 하기를 원한다
  2) 조직이 없으면 국민은 우왕좌왕하다 폭격의 피해자가 되며,  계획없는 피난행렬로 피해와 고통이 가중된다
  3) 우리나라는 좌.우가 극렬하여 전쟁시 이념 대립으로 민간인 상호 피해를 주게된다
  4) 적군 점령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징용되어 불행해진다
  5)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는 시민이 숨어있다 출현하여 나라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6) 원자폭탄에 민간인은 대책이 없다

3.대책
  1) 평시 조직을 체계화하여 전시에 민간인의 참여를 의무화 한다
  2) 총기, 전투복, 비축한다
  3)방진복 가정에 가족 수대로 준비
  4)지형지물에 익숙한 민간 활용 지역 수비대 구축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 이해해주세요


윤성열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발 뻗고 지낼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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