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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인구문제 땅값.원자재.인건비상승과 주택으로부창출.투기. 정부의잘못된 정책으로 집이거주개념으로 바뀌지않는한 집값은 오를수밖에없는 구조 방안: A:주거1종지역.고도제한.재

조회 9 좋아요 0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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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구문제
땅값.원자재.인건비상승과 주택으로부창출.투기. 정부의잘못된 정책으로 집이거주개념으로 바뀌지않는한 집값은 오를수밖에없는 구조
방안:
A:주거1종지역.고도제한.재개발금지.군사지역등 개발제한내 주택에대해
  조건부 개발허가 또는 용도변경
B:자녀2인 이상 무주택가구
A:지역을  조건부개발하여 기존건물.(토지주)에게 토지지분따라 아파트1채 지급 그외+는 공시지가 지급.
B:a지역에 남은 아파트는 B에게 분양
B분양은 서울1급지 기준으로 당해근로자년소득5배로분양
                경기2급지 소득4배.지방3급지 근로자년평평균소득 3배가격으 분양.  향후3~40년후 지방도시소멸 생각
A는 개인거래가능토록하고 B는 개인간거래불가 거주후 국가에 팔도록함(감가상각적용)
A.B 재산세50%혜택.A 매도시 무혜택
B는 전국 어디나 이사및거주가능. 서울살다국가에 팔고 지방B주택 입주가능.등등
건축에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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