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규제완화를 추진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투기방지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규제를 강화하여 왔고, 농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큰 틀에서 중요하지만, 시대는 바뀌고 있고 농업을 경험해 본 인구는 극소수이며, 이마저 점점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절대농지 등 농업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토지 이외에,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한 많은 농지는 이미 그 기능을 잃고 개발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난 정권은 농지취득을 마치 범죄인 취급하는 듯한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 정책만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대상황에 맞게 토지가 자유로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사회변화에 따른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