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먼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민주당정권에서 선량한 국민들에게 자행한 양도소득세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려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2021.11.2 일 기재부 유권해석 전 양도세부과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최종 2주택이 일시적1세대 2주택인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를 비과세 로 규정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기존국민들에게 했던 유권해석을 뒤집고 국세청의 법적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뒤집으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읍니다.
특히 유권해석을 11/1 이전과 이후로 동일사안에 대해 나누어 해석하므로서 기재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으나 이를 법제화하여 강행하려하면서 기본법적용이 무너져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읍니다.
물론 부동산의 투기는 강력히 조치를 취하는 기본 취지를 반대하지 않으나 법미비로 인해 이사.상속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이된 선의피해자가 를 배려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2021.1.1일 이후  3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하고 나머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규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미 주택을 매도한 국민들은 양도세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수도 없이 보유기간 리셋은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까지 발행하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기재부도 비슷한 유권해석을 발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조선일보 보도이후 갑자기 기재부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반대 해석을 내놓아 국민들을 우롱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2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극히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참여의향자 92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법 개정도 필요없습니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기재부 유권해석을 새롭게 내서 1~2년만이라도 적용을 유보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아직도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920명이 모여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한 리셋에 대해 기재부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시행령 적용을 1~2년만이라도 유예해 주십시요.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을 개정하여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리셋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요.

많은 국민들이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주택을 매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리셋 규정을 제외시키거나  한시적으로 적용 유보해주면 회원 모두 주택을 매도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 인정화에도 기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