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비대면 신규 계좌 1일 1억 이체한도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체통로 였습니다. 은행 일일 이체 한도의 143배입니다.
저는 2020년 2월 27일부터 4일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 2억 1천육백만원을 인출당한 피해자입니다. 보피범들은 예전과 달리 무려 10여명이 검찰청 직원등을 사칭해 약식기소, 내부자거래, 사건번호 형제7xxxx에 연루 등 법률용어를 언급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협박해 저의 신분증사본을 빼내고 인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의 개인정보를 모두 입수하여 제 명의 대포통장까지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가진  "삼성증권 비대면계좌"를 이용해 단 3시간 만에 무려 6,500백만원을 하나은행 계좌로 인출했고, 이후 4일에 걸쳐 2억 1천육백만원이 외국인명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OTP 번호나 공인인증번호도 없이 계좌 개설 당시 범인들이 설정한 단축번호로 인출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도의 사기단은 비대면 신규 계좌 1일 1억 이체한도를 이용해 현란한 법률용어를 남발하며 활개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막아야할 사람들은 정의에는 눈꼽만치 관심도 없고, 혈세로 나가는 월급이나 챙기면서 대기업 눈치만 보는 꼭둑각시였습니다. 보안시스템이 뚫려있는지도 모르는 삼성증권, 서류만 작성하고 가라는 허수아비 사이버수사대, 사건의 요지도 모르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권력에 아부해서 먹고사는 언론사들, 통계발표는 숨기고 무조건 시간만 질질 끄는 무능한 금감원, 시작부터 삼성이란 대기업 편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판사팀이 합쳐 대한민국을 지상 최고의 보이스피싱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경섭)는 삼성증권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과 지인이라는 적반하장식 변호로 밀고 나갔고, 검찰의 재판 방해 경고 녹취록 제출후에 이제는 범죄 3일째 만든 OTP를 첫날부터 사용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보피범들의 범죄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은 수사상 필요하여 만든 금감원 임시계좌는 항상 삼성 증권을 이용하며, 사건후 없어질 것이라 강조하고, 개설 당시만 협조하게 하고, 피해자인 제게 삼성 증권으로 알림 문자를 절대 보내지 않는 것인데, 판사들은 범인들의 이런 간교함을 설명해도 인지조차 못하는 순진(?)한 선비님들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수사 진행 상황 보고를 매일 하며, 피해자가 다른 의심을 못하도록 주도 면밀히 진행되었습니다.

삼성이란 대기업 이름에 현혹된 판사 한정석, 판사 김현희, 판사 강성규 팀은 피해자의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 시나리오대로 2021년 12월 삼성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 정의와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판사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법무부에 호소했지만 그들역시 부패할대로 부패한 정부와 한통속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1960년 12월생으로 우리 또래가 가진 공정함과 정의를 믿고 호소합니다. 힘없이 당해야하는 약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삼성증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계좌 일일이체 한도가 1억이었으며 2021년부터 첫10일동안 1백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고액 한도를 정한 탓에 전세계 보이스피싱범들이 한국에 몰려들면서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 40%씩 증가하여 무려 7000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피해액      595    1429    1887    2040      1468        2470      4040      6396        7000

2013년에 은행이 일일 이체한도를 30만~70만원으로 축소하자 피해액이 잠시 주춤했고, 2020년 비대면 신규계좌 이체한도를 백만원으로 조정하면서 피해액이 65% 가 줄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금융사들이 대출을 끌기위해 고의적으로 범죄의 온상을 만들어주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판결문을 보면 삼성증권이 당시 1억 이체한도를 준수하였으며, 이체 한도 줄이는 것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허왕한 주장을 한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1년부터 1억에서 1백만원으로 왜 내렸나요?  왜 4년씩 걸리나요?

2020년 6월 24일날 보이스피싱 피해액 금융권도 일부 책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발표는 금융권의 압력으로 묵살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묵살한 금감원에 호소했지만 그들역시도 부패할대로 부패한 정부와 한통속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실시한 1억 이체한도로 인해 불어난 저의 피해액을 보상할 것"을 호소합니다. 삼성증권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지만 않았더라면, 또 지금처럼 일일 한도가 백만원이었다면 저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보상하여 진정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 기업임을 보여주고, 인수위원회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임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