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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부가 못한 임대주택의 공급의 역할을 하였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장기적인 임대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주

조회 15 좋아요 3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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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부가 못한 임대주택의 공급의 역할을 하였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장기적인 임대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주택가격 급등의 원인이 아니었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현상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패가 이유입니다.

정부는 실패의 원인를 다주택자에게 씨운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82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구매자에 대하여 조사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세부담의 원칙이 평등해지길 바랍니다.
국론 분열이 되지 않길 바라며
다주택자가 우대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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