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도한 교통 통제 시설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 지상주의라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너무나 과도하게 각종 규제와 감시카메라, 속도 제한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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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교통 통제 시설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 지상주의라도 하더라도 최근 몇년간 너무나 과도하게 각종 규제와 감시카메라, 속도 제한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속도를 즐기는 치기어린 입장에서 드리는 제안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1. 시내 속도 제한 50km를 60km 로 원상복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10km의 속도 차이가 아니라 신호위반, 불법적인 차선변경, 유턴, 끼어들기, 무단 횡단 등입니다. 10키로 줄여서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속 카메라부터의 과도한 스트레스이며, 현실적으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과태료증가로 인한 세수 확보와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는 전시행정이겠지요. 운전자와 국민은 하나입니다. 운전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통제하여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갈라치기 입니다.
2. 과도하게 설치되는 과속카메라와 중앙분리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카메라는 일정 속도가 넘을 때 위험해 지는 도로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점에서라도 속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통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후죽순 설치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청 예산은 과거와 달리 이제 꽤 여유가 있는지 대당 2천만원 가까운 카메라가 동네 구석구석까지 설치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예산의 우선순위는 어디인가란 생각만 듭니다. 좁은 도로에까지 설치되는 중앙분리대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협소해 지고, 옆 차선 주행중인 차량과 접촉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예산낭비입니다.
3. 주요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육기관 인근에 설치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일자와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일정 시간 이후나 토요일, 휴일, 공휴일까지 속도제한을 하여 시내 곳곳에서 정체를 유발하는 것은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왕복 6차선 도로가 보호구역내 가까스로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시속 30키로로 줄어들게 만들어 놓으면, 수천대, 수만대 그 지점을 지나가는 운전자의 불편함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간대별 요일별 특성을 면밀하게 외부 용역을 통해 조사하여, 불필요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속 30키로로 제한된 지점은 보통 신호등 지점이며 서울시의 경우 백프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