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00억이 넘는 폭리를 취하려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입주민들을 지켜주십시오. 대한해운은 오송2산단에 있는 4년 단기 민간임대아파트인 오송동아라이크텐의 임대사업자로서 20
조회 893
좋아요 551
2022-03-28
본문
2000억이 넘는 폭리를 취하려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입주민들을 지켜주십시오.
대한해운은 오송2산단에 있는 4년 단기 민간임대아파트인 오송동아라이크텐의 임대사업자로서
2022년 입주 2년이 채 안된 지금 33평 기준 평균 4억80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여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기 아파트는 2017년에 총970세대 일반분양 시 33평 기준 평균 2억7000만원에 분양하려했으나 35가구밖에 분양이 안되자 2018년부터 민임으로 전환된 아파트 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당시 상기아파트와 5키로이상 떨어진 오송1산단은 기본인프라와 공익 편의시설이 되어있었던 바, 1산단의 주변아파트 시세가 평균 2억 초중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인프라가 전무함은 물론이고 50만제곱미터가 넘는 오송2산단의 허허벌판 끝자락에 덜렁 위치한 아파트가 그보다 높은 2억7000만원에 분양하려니 누가 쳐다나보겠습니까?
결국 민임전환 후에도 모든 세대 입주가 완료된 시기는 2년이 지난 2020년 중반이었습니다.
한편 임대사업자는 일반분양에서 민임전환으로 정부로부터 두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서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두번째, 국민주택기금으로 세대별 9000만원을 1프로대 저금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보증금은 1억 9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산해보면, 일반분양당시 분양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과 입주민보증금으로 일반분양 당시의 자금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뿐만아니라 기회비용까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학교병원 약국 마트 등도 없는 아파트에서 참고 견디며 살다보면 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집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한가지를 가지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의 근거는 당시 임대사업자의 저렴한 분양보장 등의 입주모집 홍보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입주 2년이 채 안된 지금 4억8000만원이라는 조기분양가를 보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보증금의 250프로가 넘는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며, 저들의 행태를 비추어봤을 때 2년 뒤 임대사업자가 지금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인플레로 인한 금리인상, 그리고 그로인한 부동산 장기적하락을 누구나 예견하는 가운데, 오송동아라이크텐아파트와 그 임대사업자인 대한해운만큼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시계는 전세계와 대한민국의 경제시침과 초침의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대한해운 임대사업자는 동아라이크텐 아파트가 병원 약국 학교 식당 마트도 없는 곳이 아니라 금싸라기 땅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모양 입니다. 주변의 허허벌판에 아파트 공사판으로 소음과 먼지와 건축폐기물과 쓰레기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리고 화사한 꽃으로 보이는 모양 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동아라이크텐과 근접한 위치에 입주하는 민간임대아파트 동양파라곤 아파트가 8년뒤인 2032년에, 4억후반대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하는데도, 지금 2022년 3월에 분양가 4억8000만원이 아주 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입니다.
생각은 자유라하고, 분양가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기분양가 4억8000만원. 세금포함 5억이라는 돈은, 임대사업자에게 수익 2000억이 넘는 돈이 될수도 있으며, 입주민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출금과 그 이자가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환으로인한 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어야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분양가에 대한 규정과 입법적용 항목이 없다하여 민임특별법의 목적과 근본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폭리 추구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과도한 폭리는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꺾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입법 의도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디 대장동 못지 않은 오송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사태를 잘 살펴봐 주시어 합리적인 분양가에 의해 입주민들이 분양받고 거주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 첨부파일은 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주변과 공사현장 사진으로 202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사진입니다.
대한해운은 오송2산단에 있는 4년 단기 민간임대아파트인 오송동아라이크텐의 임대사업자로서
2022년 입주 2년이 채 안된 지금 33평 기준 평균 4억800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하여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기 아파트는 2017년에 총970세대 일반분양 시 33평 기준 평균 2억7000만원에 분양하려했으나 35가구밖에 분양이 안되자 2018년부터 민임으로 전환된 아파트 입니다. 그도그럴것이, 당시 상기아파트와 5키로이상 떨어진 오송1산단은 기본인프라와 공익 편의시설이 되어있었던 바, 1산단의 주변아파트 시세가 평균 2억 초중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본인프라가 전무함은 물론이고 50만제곱미터가 넘는 오송2산단의 허허벌판 끝자락에 덜렁 위치한 아파트가 그보다 높은 2억7000만원에 분양하려니 누가 쳐다나보겠습니까?
결국 민임전환 후에도 모든 세대 입주가 완료된 시기는 2년이 지난 2020년 중반이었습니다.
한편 임대사업자는 일반분양에서 민임전환으로 정부로부터 두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로서 막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두번째, 국민주택기금으로 세대별 9000만원을 1프로대 저금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보증금은 1억 9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산해보면, 일반분양당시 분양가와 유사한 금액으로, 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과 입주민보증금으로 일반분양 당시의 자금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뿐만아니라 기회비용까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당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주변의 열악한 환경과 학교병원 약국 마트 등도 없는 아파트에서 참고 견디며 살다보면 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집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한가지를 가지고 입주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의 근거는 당시 임대사업자의 저렴한 분양보장 등의 입주모집 홍보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입주 2년이 채 안된 지금 4억8000만원이라는 조기분양가를 보는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보증금의 250프로가 넘는 금액을 어디서 마련하며, 저들의 행태를 비추어봤을 때 2년 뒤 임대사업자가 지금보다 낮은 분양가를 제시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인플레로 인한 금리인상, 그리고 그로인한 부동산 장기적하락을 누구나 예견하는 가운데, 오송동아라이크텐아파트와 그 임대사업자인 대한해운만큼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시계는 전세계와 대한민국의 경제시침과 초침의 반대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대한해운 임대사업자는 동아라이크텐 아파트가 병원 약국 학교 식당 마트도 없는 곳이 아니라 금싸라기 땅 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모양 입니다. 주변의 허허벌판에 아파트 공사판으로 소음과 먼지와 건축폐기물과 쓰레기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들리고 화사한 꽃으로 보이는 모양 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동아라이크텐과 근접한 위치에 입주하는 민간임대아파트 동양파라곤 아파트가 8년뒤인 2032년에, 4억후반대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하는데도, 지금 2022년 3월에 분양가 4억8000만원이 아주 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입니다.
생각은 자유라하고, 분양가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고 법에 나와있다고 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 나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조기분양가 4억8000만원. 세금포함 5억이라는 돈은, 임대사업자에게 수익 2000억이 넘는 돈이 될수도 있으며, 입주민 30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출금과 그 이자가 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전환으로인한 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어야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분양가에 대한 규정과 입법적용 항목이 없다하여 민임특별법의 목적과 근본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폭리 추구행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과도한 폭리는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꺾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만아니라 입법 의도에 반하는 위법행위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디 대장동 못지 않은 오송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사태를 잘 살펴봐 주시어 합리적인 분양가에 의해 입주민들이 분양받고 거주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 첨부파일은 동아라이크텐 아파트 주변과 공사현장 사진으로 202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