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의 대폭 축소를 바랍니다

문죄인의 죄는  공무원숫자를 파격적으로 늘여놓아서  나라의 효율성,생산성을 극대로 악화 시켰다 이를 즉시 정상화 시켜야 한다
문제점,
- 공무원 숫자와 비례하여 국가의  부담이 늘어난다 => 공무원 1인 고용시 퇴직후 사망시까지 부담금액이 천문학적이다
  그 비용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고혈이다
- 공무원 숫자와 비례하여 각종의 규제가 늘어난다, 인허가 처리 기한의 늘어난다
  => 기업인허가 활동에 치명적이다, 결국 나라의 효율성이 극도로 악화 된다
- 공무원 숫자외 비례하여 비리는 늘어난다
  권력기관은 반드시 썩게 되여 있다, 따라서 이를 감시감독에 소홀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인허가권을 쥐고  영리사업까지 영위하여  결국 국민의 이익이 소수에게 탈취 된다
 -공무원 ,공공괴관의 숫자에 비례하여 정부의 예산이 낭비 됨으로 실제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
    => 수많은 공무원조직, 그 산하기관조직이 생겨나  정작 수혜를 입어야할 국민들의
        몫이 줄어들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인데, 공무원,공공기관에서 모두 소요하니 실제 주권자에겐 돌아갈 몫이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 여기저기 있다

공무원 노조의 문제점
  - 공무원은 사용자 노무자가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조직에 노조가 인정될 이유가 없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정부 재투자기관 등)도 노조가 인정될 이유가 없다
    이들 공공기관노조가 바로 민노총의 핵심세력으로 나라를 흔드는 악날한 집단이다,
    이들을 해테하던지, 아님 공공기관노조는  일반 사적인 노조와 달리  단체행동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
  -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데 노조가 있을 이유가 없다
  - 공무원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다,그럼으로 노조가 필요없다
  - 공무원노조가 생겨서 신분이 보장됨으로  더이상 민원인 즉 주권자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 즉
    주권자인 사용자가 그 심부름꾼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단이 없어져 버려서  즉시 노조는 폐지 되어야 한다
    => 인허가나 공적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런이유로 공무원들이  지 맘대로, 주권자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비일비재, 주권자의 권한이 행사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정방안으로

1. 공무원, 공공기관 신규채용 당분간 중지
 2. 능력없는 공직자 3진아웃 퇴출제도 시행
 3. 주권자의 원성을 얻는 공무원 3진아웃제조로 퇴출제도 시행
 4. 부정, 비리, 불법, 탈법, 2중취업, 성관련 문제인, 간통 & 상간 해당자, 등 공직자  1진 아웃제도로 퇴출
 5. 공무원 연금제도를 문죄인 정권시 신규채용자들에게 적용배제, 국민연금과 통합으로 국가 부담 감소
 6. 인공지능 로봇AI 도입으로
      - 기존의 사람에 의한 인허가제도와 더불어  인공지능로봇시스템으로  인허가를 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즉시 필요

즉시 시정을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