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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법 해석을 믿고 주택을 거래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하루 아침에 뒤집었습니다! 소득세법시

조회 3 좋아요 1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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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세법 해석을 믿고 주택을 거래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하루 아침에 뒤집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적용을 1~2년 유예하여 국세청 말을 믿고 주택을 매도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매도할수 있게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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