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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20대 윤석열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3.9대선에 발생한 여러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다시금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2021년 4.15/ 2

조회 6 좋아요 2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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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윤석열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3.9대선에 발생한 여러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다시금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2021년 4.15/ 2022년 3.9 대선등등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사례를 들어 있으나 마나한 공직 선거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라.

1. 사전 투표 폐지하라.: 투표 마감후에  당일 개봉하여 경찰관및 감시단과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절차를 수립하라. 본투표까지 보관하면서 추가 투표용지 투입등등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 투표함 특수  봉인지  개선하라: 투표함에 추가 투표지 넣지 않도록 밀봉임을 확인하는 특수봉인지가 몇번 뛰었다 붙었다 해도 봉인지 훼손이 안됨으로써  특수봉인지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3. 관외 투표함 이송시에 경찰관이 같이  호송 될수 있도록 개선하라: 관외투표함이  개표전까지 우체국에서  선관위까지 갈때 경찰관없이 우체국 직원으로만 배달이 됩니다. 중간에 제 3자가 개입이 되지 않도록 경찰관이 같이 대동이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
4.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각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행위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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