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자의적인 법률 유권해석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기조와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가까운 법률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부분을 꼭 점검해주십사,
저와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주십사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시하고 세금 수탈대상으로만 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하에서


- 기존 3주택인 상황에서 2021년 1월 1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 2022년 올해 남은 2주택 중 한채를 매도계획하고 최종적으로 실거주 한채만을 보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 11.  2. 기재부에서 너무나 황당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반강제적으로 다주택자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너무도 황당하게도 본인들이 발표한 날인 2021. 11. 2. 전에 매도가 이루어진 주택은 기산일을 최초 주택의 취득시점으로 인정 해주고
- 2021. 11. 2. 이후 매도는 주택 취득 기산일을 기존 3채에서 2채로 된날로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매도시 수억이 넘는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저같은 힘없는 소시민은 너무나 분하고 인생의 계획이 어그러진것 같은 심경에 하루하루 한숨과 정부에 대한 적개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와같은 상황에 쳐해있는 평범한 국민들이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기재부의 반법률적이고 폭력에 가까운 유권해석으로 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소송비용 등의 낭비가 발생함은 물론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개 소시민인 제가 하소연할곳 없어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로 인한 정부 관계부처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