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65세 이상 지급되는 국민기초연금에서 재산을 평가 할 때 자동차 3,000cc 이상 자동차 금액 4천만원 이상일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거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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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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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급되는 국민기초연금에서
재산을 평가 할 때 자동차 3,000cc 이상 자동차 금액 4천만원 이상일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거의 전부 해당 됩니다.
친환경차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해당 됩니다
결국 노인들은 탈탄소 정책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요?
재산을 평가 할 때 자동차 3,000cc 이상 자동차 금액 4천만원 이상일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거의 전부 해당 됩니다.
친환경차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해당 됩니다
결국 노인들은 탈탄소 정책에서 소외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