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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층간소음 규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에 이사의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는 안락하게 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

조회 29 좋아요 2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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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규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에 이사의 자유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에서는 안락하게 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가장 근원적인 욕구라고 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도 나와있듯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바로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할 사안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안전이라 함은 물리적인 위협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채집수렵 시대의 안전 개념에서 확대되어 본인의 마음과 몸을

편히 쉬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겉만 화려한 규제 말고 실질적으로 확실한 규제를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생활소음의 가이드라인만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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