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사업자관련하여 다세대를 현재 다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장려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분들이 갑자기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변경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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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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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관련하여 다세대를 현재 다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장려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분들이
갑자기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변경으로 인하여
40제곱미터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잡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는지요...
똑같은 다주택 건물은 1주택이요, 다세대는 다주택자 라는 불합리성을 잡아 주세요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장려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분들이
갑자기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변경으로 인하여
40제곱미터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잡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는지요...
똑같은 다주택 건물은 1주택이요, 다세대는 다주택자 라는 불합리성을 잡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