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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제발 2.4대책을 중단해주십시오. 문정권의 실패 정책 중 임기 1년 앞두고 급히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강제수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과 2.4대책의 폐기를

조회 20 좋아요 6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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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4대책을 중단해주십시오.

문정권의 실패 정책 중 임기 1년 앞두고 급히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강제수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근거인 공공주택특별법과 2.4대책의 폐기를 원하며 공공주도 3080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임기 1년 앞두고 민주당에서 만들고 밀어부친 공공주택특별법과 3080도심복합사업으로
신축한지3년밖에 안되는 빌라에 입주하여 잘 지내고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긴 시간을 “법적 근거도 없는 후보지 발표”로 인해 거주권, 생존권,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지도 팔지도 그대로 거주하지도 이사가지도 못하고 그저 2.4대책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현정권의 졸속부동산정책으로 1년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피해자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드리고 새 정권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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