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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받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공약에서 안보를 매우 확고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안보 실무적 최고책임을 가

조회 25 좋아요 1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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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받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공약에서 안보를 매우 확고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방,안보 실무적 최고책임을 가졌던
전 합참의장 11인의 의견으로는
청사 이전과정과 향후 안보상 위험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국방부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통신망구축, 보안유지,
유사상황 발생시 대북 안보 대응의 문제가 중대한 시기입니다.
또한 국방부청사의 군지휘 기능과 별도로
청와대 건물의 정말 중요기능중 하나가
국가 전체 안보 지휘기능 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구중궁궐의 의미로만 치부하기엔
이런 중요한 기능이 너무 너무 경시된 것 같습니다.

안보상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와대를 공원화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양자간 가치측면에서 비교 불가하며
안보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대통령의 소통의지이며
이건 위의 안보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의 공원화가 아니라 청와대의 접근성을 조금 완화하고
자주 대국민/기자들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면
거듭나는 청와대, 멋진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더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강한 의지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하기보다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소통입니다.

여러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 결국 제왕적 군주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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