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방서동은 약 3년 전에 국토 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신규택지지역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이 방서동에는 약 4,7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 4개 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현재 약 1,200세대의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약 6,900세대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단지가 도시계획에 의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 위와 같은 주거밀집지역 한 가운데에 전국에서 9개 밖에 되지 않는 알콜중독치료 전문 정신병원이 건축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보니 청주시에서는 형식적인 요건 심사만으로 이 정신병원을 주거밀집지역 한 가운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 정신병원이 건축 중인 부지 인근에는 아이들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알콜중독 전문 정신병원은 처음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약 2-3개월 동안 폐쇄형병동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이후에는 자유로이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콜중독자들이 이러한 병원에서 탈출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상해는 물론 심지어 살인과 방화까지 저지르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해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입주하려는 데에도 청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아이들의 통학권, 자유로이 놀 권리 등 공익은 철저히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꼴지를 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과 소통없이 법의 잣대만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 지자체입니다.
새로운 정권으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모쪼록 대통령께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은 건축허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