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인수위의 전장연 방문을 반대합니다. 작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 힘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과 함께 면담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국민의 힘은 저상버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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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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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전장연 방문을 반대합니다. 작년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 국민의 힘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의원과 함께 면담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국민의 힘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를 추진하고, 더불어 전기버스 도입일정과 추진하여 비단 시내교통수단 뿐 아니라 광역교통수단과 철도 등의 접근성 개선 확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제기하였었습니다. 당시 당대표와 당선인은 유튜브 쇼츠 공약의 3번째 영상으로 '저상버스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당시 박경석 대표와 함께 출구를 막아서고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담당자가 되어 위 법의 입법과 함께 법통과도 진행하였습니다.
전장연의 시위의 처음 명분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94%까지 되지 않았기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으나, 이미 국민의 힘과의 이야기를 통해 3년 내에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설치되지 못했던 6%가 있었던 이유는 지하철 설계 초기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약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에 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두루 이용하는 지하철 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지금 이동권과 부족한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삼는 시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당대표와 일반 국민들은 이 시위를 멈추기를 바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장연의 시위를 보고 이런 시위라도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시위의 진행 과정은 그저 독선으로 가득차있습니다.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한다고 울부짖는 시민 앞에, 전장연은 지하철 문을 점거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다못해 "버스타고 가세요"라며 비아냥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 임종을 앞둔 시민은 울부짖기를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관계 파악과 시민들의 현장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김지예 의원이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여 불법 시위 중인 전장연 집회에 참여하였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인수위에 전장연을 방문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서 인수위는 불법 점거 중인 "전장연을 방문하겠다" 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식이법을 반대하였고, 임대차 3법을 반대하였습니까.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이 아닌, 떼 쓰는 지난 5년의 사태를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로서 특별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도 아니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전장연을 비법정단체라고 평가절하했던 바도 있는데, 다른 5개 소위 법정단체에 비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아야된다거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상황은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명분이 없음에도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 삼는 행패입니다. 시민은 장애인과 대립되는 강자도 아니고 도리어 약자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고, 또한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비법정 단체, 사설 단체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시위"이니 인수위가 참여해야한다는 임이자 의원의 목소리는 이제 인수위가 언더도그마의 행패에서 이겨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광우병 선동", "민식이법 선동", "임대차 3법 선동", "공수처법 선동"이 있어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 또한 상실할 것으로 보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미 박원순씨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줬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아직 새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당선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수위의 임이자 의원의 반응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장연은 비법정 단체임에도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여합니다. 인수위가 보았을 때는 이런 단체가 정말 장애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장연이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김지예 의원과 인수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보다는 정치적인 이권과 자리 보전을 위한 적절치 못한 장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인수위"를 압박하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압박하면서 자기 정치적인 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응당 마땅한 것이며, 일반 시민들 또한 어떤 선천적인 발생, 재난적인 순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인 효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분배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 자체의 법적인 효력도 명확하지 못하며, 명분도 없으며, 시위 과정과 진행 상황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태에 대해 자신의 철학 내지 신념이라고 치부하여 내걷는 임이자 의원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시위 몇 날 몇 일을 시끄럽게 해도 아무 목소리 안 내다 언론에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만들어버리자 그제서야 숟가락을 올리는 여의도 낭인들의 모습이 심히 답답합니다.
인수위는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대에 따른 대화 내지 소통 과정의 시간 또한 없었는데 "위원 개개인이 일부러 빚어내는 혼란"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민식이법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인수위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나, 이번 전장연의 집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권단체들의 압박의 신호탄이 되어, 민노총이 가세한 촛불집회로 이어질까봐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몇 혼선을 빚는 정치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인수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익을 우선하고, 떼법보다는 논리와 이성으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인수위로서의 자정이 필요합니다.
전장연의 시위의 처음 명분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94%까지 되지 않았기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거였으나, 이미 국민의 힘과의 이야기를 통해 3년 내에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설치되지 못했던 6%가 있었던 이유는 지하철 설계 초기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약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에 더하여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두루 이용하는 지하철 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지금 이동권과 부족한 명분이 부족함에도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볼모삼는 시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당대표와 일반 국민들은 이 시위를 멈추기를 바라였습니다.
처음에는 전장연의 시위를 보고 이런 시위라도 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시위의 진행 과정은 그저 독선으로 가득차있습니다. 할머니 임종을 지키러 가야한다고 울부짖는 시민 앞에, 전장연은 지하철 문을 점거하여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다못해 "버스타고 가세요"라며 비아냥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머니 임종을 앞둔 시민은 울부짖기를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관계 파악과 시민들의 현장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김지예 의원이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여 불법 시위 중인 전장연 집회에 참여하였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인수위에 전장연을 방문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서 인수위는 불법 점거 중인 "전장연을 방문하겠다" 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식이법을 반대하였고, 임대차 3법을 반대하였습니까.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이 아닌, 떼 쓰는 지난 5년의 사태를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전장연은 장애인 단체로서 특별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도 아니었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전장연을 비법정단체라고 평가절하했던 바도 있는데, 다른 5개 소위 법정단체에 비해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아야된다거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상황은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명분이 없음에도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 삼는 행패입니다. 시민은 장애인과 대립되는 강자도 아니고 도리어 약자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공정하지 못하고, 또한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비법정 단체, 사설 단체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시위"이니 인수위가 참여해야한다는 임이자 의원의 목소리는 이제 인수위가 언더도그마의 행패에서 이겨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차기 정부가 어떤 형태의 "광우병 선동", "민식이법 선동", "임대차 3법 선동", "공수처법 선동"이 있어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동력 또한 상실할 것으로 보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이미 박원순씨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줬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아직 새정부도 출범하지 않은 당선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수위의 임이자 의원의 반응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장연은 비법정 단체임에도 2021 반미자주대회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이석기 석방 시위에 참여합니다. 인수위가 보았을 때는 이런 단체가 정말 장애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장연이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김지예 의원과 인수위원들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보다는 정치적인 이권과 자리 보전을 위한 적절치 못한 장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철학"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인수위"를 압박하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압박하면서 자기 정치적인 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는 응당 마땅한 것이며, 일반 시민들 또한 어떤 선천적인 발생, 재난적인 순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 사회 전체적인 효용에 따라 정책적으로 수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고 분배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 자체의 법적인 효력도 명확하지 못하며, 명분도 없으며, 시위 과정과 진행 상황 모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태에 대해 자신의 철학 내지 신념이라고 치부하여 내걷는 임이자 의원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시위 몇 날 몇 일을 시끄럽게 해도 아무 목소리 안 내다 언론에서 정치적인 갈등으로 만들어버리자 그제서야 숟가락을 올리는 여의도 낭인들의 모습이 심히 답답합니다.
인수위는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대에 따른 대화 내지 소통 과정의 시간 또한 없었는데 "위원 개개인이 일부러 빚어내는 혼란"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민식이법을 만들 것으로 보이는 인수위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나, 이번 전장연의 집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권단체들의 압박의 신호탄이 되어, 민노총이 가세한 촛불집회로 이어질까봐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몇 혼선을 빚는 정치인들의 자리 보전을 위한 인수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익을 우선하고, 떼법보다는 논리와 이성으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인수위로서의 자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