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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인구문제 주택가격상승이 미래세대의희망을없애고 잘못된재개발. 그리고 토지.자재.인건비상승에따라 앞으로가격은 오를수밖에없고 LH와건설사만 돈버는구조 주택이 투기나 부창출에서

조회 9 좋아요 1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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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구문제
주택가격상승이 미래세대의희망을없애고 잘못된재개발. 그리고 토지.자재.인건비상승에따라 앞으로가격은 오를수밖에없고 LH와건설사만 돈버는구조
주택이 투기나 부창출에서 거주개념으로바껴야함
A:주거1종지역.고도제한.재개발금지.군사지역등 개발제한구역내  조건부로 개발허가
B: 자녀2인 이상무주택가구
A를 조건부로 주거1종은 주거2종으로 허가 등.등
재개발후 기존거주자  3분의1. B에게3분의2분양
B분양가격은 전년도근로자년평균소득의 5배(서울1급지 기준)
경기2급지 4배. 지방3급지 3배 예) 년소득4000만원 이면 서울2억분양
경기1억6천분양  B는 서울살다 지방갈경우 국가에 팔고 전국어디서나매수가능하도록
A는 개인간거래 가능.B는 개인거래불가 팔때는국가가 매수(감가상각후)
A.B 각.각 재산세 50%혜택. 단)A는 거래후 혜택없음.
기존 재개발.고도제한.지역등 주차난.주거환경열악한 지역 개발해 아파트1채씩 지급. 나머지는 B에게분양
아파트평수다양화.A소유주 토지지분순으로 동.호수우선지정권. 국가와LH는도로.환경.조망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청사진에 따라 단위구역신청자가 신청하도록  아파트옥상에공원조성. 옥상공원은 1층별도 엘리베이터에서만 이용하도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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