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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한 재산

조회 22 좋아요 0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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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본인은 몇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보증인 3사람의 보증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남의 소유의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상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ㅈ빼앗긴 조상의 땅을 되 찾을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상땅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하여 빼앗긴 상속인들에게 조상땅을 찾아 돌려 주시기 바람니다.
둘째: 법정의와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는 법질서가 바로 잡혀야합니다.
현 사법부와 경찰 검찰은 면책특권에 의하여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하여도 판사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이 아무리 잘못된 수사를 하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이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수사에 대하여 처벌할 법을 개정하여 법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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