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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불법시위 하는데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이

조회 21 좋아요 7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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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불법시위 하는데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1년에 1조가량 적자를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2024년까지 이 약속이 모두 지켜질 것이라고 낙관하기엔 어려운 것도 현실이지만, 약속 이행 속도가 더뎌지는 것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할당받지 못하는 것 등, 서울교통공사 차원에서는 관리가 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면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나 서울특별시 등의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적당하며, 전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형태로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하고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들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시위 참가자들은 지하철 이동시설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관할인 장애인 예산 (장애인 권리 예산) 6000억원대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무작정 머리 박고 시작하는 인수위의 행태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님에 대한 지지철회 하게 생겼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 상태로는 당선인님의 시민단체 불법이익을 전액환수 하겠다는 공약 지키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시위에 따라 요구 사안을 들어주게 되면, 전장연의 행태가 선례로 작용하여 차후 어떤 시민단체가 '전장연이 이렇게 해서 요구사안을 실현시키게 하였으니 우리도 지하철을 막아가며 시위하면 요구안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선례를 남겨서 모방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라 열차 지연이 반복될 우려도 생깁니다. 실제 관련 기사들의 네티즌 댓글도 인수위의 이러한 행동에 잘못됐다며 성토하는 여론과 앞으로 시위는 지하철에서 하자는 식으로 비꼬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전장연과 회동할 수도 있습니다만, 무턱대고 저희가 잘못했고 오냐오냐 하는방식으로 전장연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 향후 임기중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떼 쓰는 방식으로 해달라며 시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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