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모은 내 재산, 그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평생 살겠다는데 그 권리를 왜 침해하십니까? 3080 공공주택 특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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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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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모은 내 재산, 그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평생 살겠다는데 그 권리를 왜 침해하십니까?
3080 공공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데
많은 후보지가 본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개인의 재산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에 힘써주십시오.
내가 모은 내 재산, 그 재산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
평생 살겠다는데 그 권리를 왜 침해하십니까?
3080 공공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데
많은 후보지가 본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개인의 재산과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3080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철폐에 힘써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