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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정권의 말도안되는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매번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도 감당

조회 6 좋아요 1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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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정권의 말도안되는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매번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도 감당할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평범한 국민들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11월 2일 기재부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뀌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업무 처리에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11월 2일전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이고 이후 매도시 과세라는 말도 안되는 유권 해석. 유예도 없고 사전고지도 없이 일처리함이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납득할수있는 행정처리였으면 이렇게 억울하고 어의없진 않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불통이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되길  바라며 이번 유권해석  취소 또는 유예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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