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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사업성 낮고 주민 대책없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복합사업을 발의했던 천준호 의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https://blog.n

조회 26 좋아요 6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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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고 주민 대책없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복합사업을 발의했던 천준호 의원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https://blog.naver.com/junocheon/222608307742

1.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제도 보완 필요
2021년 6월 29일 이후 상속, 이혼 이외의 사유로 권리변동이 생긴 주민은 무조건 현금청산됩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로 토지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토지주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은 분담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주의 경우 현금청산 밖에 출구 방법이 없습니다.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참여 의사가 없는 주민은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도심복합사업 분양가 상한제 유연하게 적용
원주민 땅을 헐값에 가져가는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가 낮은 사업은 보상도 헐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원주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3080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보상 계획안이 공시지가 대비 몇 배인지 투명하게 발표해주세요.

4. 동의률 낮고, 사업추진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후보지 철회 검토
공공주택복합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개선을 하던가 개선이 안된다면 빠른 철회 후 일반재개발을 진행되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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