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고 또 믿고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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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릴 말씀은 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개정.유예등의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 질수있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저는 이법은 사유재산약탈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있어서는 않될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에서 주택개선의지를 박탈하고 국가와 지방행정기관이 국민사유재산을 약탈하는 법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당선인께서 살고계신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최근 재건축한 삼호가든아파트.한양아파트트는 대단지 아파트로 현대.대우등 일군업체에서 고층최고급 아파트로 재탄생 하였고 여기사는 주민들은 기존아파트 보다 평수도 크게 받고 오히려돈을 돌려받는동 정말 초고의 혜택을 보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기간에 준공되이 단한푼도 내지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반포현대아파트는 국방공무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전용면적 25.7평의 국민주택80세대로서 영세한 아파트인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초과이익환수 대상 아파트로 지정되어 현재 억대가 넘는초과이익환수 처지에 처해있습니다.
부동산 평가원과 서초구청에서는 지난5년간 아파트 가격이140-150%오랐으에도34% 오른것으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내도록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산법도 있을수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규모가 작아 세대당 3억원을 부담하면서 까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재건축을 하게되었고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한다고해도 몇백만원이면 될것이라고 하여 추진하게 된것 입니다.
그런데 현재3억 가까운 부담금이 부동산원에서 서초구청으로 통보되어 그들도 이건 아니다싶고 대통령 당선자와 조은희전서초구청장.현국회의원 의 공약이 계셨기때문에 홀딩 상태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 대다수는 평생 공직지로 지냈고 지금은 은퇴후 연금으로 노년을 본내고 있는 1주택 장기보유자 입니다.저는 평생 이작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재산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억대가 넘는 부담금을 내라고하면 집을 팔아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는 주민 강제이주정책이나 다름 없습니다.
누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나요.실현된 이익이 있나요.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보상해주나요. 이 모든것은 당선자께서도 어급하션듯이 무재인.민주당.죄파들의 국민사유재산 약탈법입니다.
부디 이노병의 청원을 들어주시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간청드립니다.
너무 원통하고 통탄스럽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주십시요.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줄수 있도록 경륜을 발휘해주시길 바라옵니다
반포세트레빌 아스테리움 주민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