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사회복무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줄여서 공익이라고 불리는 병역자들은 현역 군인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역과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지만, 책임질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숙식 제공이 되는 군대와 달리, 공익근무요원은 스스로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액수로는 살림을 이어갈 수 없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장애나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현역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2년간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억울한데, 업무 강도까지 높습니다. 과로 때문에 몸살이 나도, 병원비는 스스로 책임집니다. 이는 명백한 강제징용이고, 업무과다 상태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그들이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지는 알기에, 공익근무요원 제도 자체는 폐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국제기구인 ILO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징용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1조 4천억의 예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낭비한 혈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 되는 액수의 예산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으로 씌여진 강제징용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