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내 소외계층인 군무원을 죽이는 졸속 국방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국방부 근무 일반 공무원들의 군무원 전환을 간곡히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단지 한번만이라도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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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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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소외계층인 군무원을 죽이는 졸속 국방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국방부 근무 일반 공무원들의 군무원 전환을 간곡히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단지 한번만이라도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무원은 군 업무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저는 현재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고 싶으나 조직 특성상 제한되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번 새로운 정부에 한 낱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40,000여 명의 군무원들이 받고 있는 더러운 차별과 굴욕적인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 꼭 새 정부에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국가와 군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으로 온갖 수모와 낮은 처우에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21년부터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과 국방부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에 행태에 도를 넘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씁니다.
현재 군무원들은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과 각종 훈령에 적용받고 있으며, 현역과 달리 관사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전군을 전전하며 개인 돈으로 집을 구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전투인원이 아님에도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체력검정과 과도한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 등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부당하고 낮은 처우가 집중되어 있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가와 군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차별과 비난을 참으며 일하고 있으나 최근 국방부에서 작성 중인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확인한 후 그 자부심과 명예는 여지없이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22년 3월 기준) 국방부에서는 군무원들의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이면적인 원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 국방부 직속(이하 ‘국직’)군무원들은 우월한 인식이 있고, 도심환경 등을 이유로 국직부대 채용에만 집중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리 편의상 각 군으로 분산하고 소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
:: 군무원은 국직, 육군, 해군, 공군으로 각 군별 채용공고가 별도로 나고 있으며 채용공고시 근무 기관과 지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전문성을 갖고, 또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각 군에 비해 국직부대로의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응시내용을 확인 후 시험에 지원하고 채용된 것인데 채용방식에 어떤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직부대 군무원들이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황당한 언급조차 명시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직 그리고 각 군 군무원들은 서로 소통할 일이 거의 드뭅니다. 업무간 만나다러도 서로 군무원이고 소수인 만큼 누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비치거나 자랑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계획을 작성ㆍ기안한 인원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일부 육해공 군무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만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 정책의 추진 논리가 이렇게 쉽게 마구잡이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무원 인사법에도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용권자(물론 각 군 총장에 위임 가능)로써 관리적 불편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국방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국방부 군무원으로 통합 관리하면 되는 것인 데 알수 없는 이유로 각 군 총장에게로 넘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2. 전투복 지급
:: 그리고 계획내에는 군무원들에게 전투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고 민방위 복을 입고 훈련에 임하는 등 전혀 불편 및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 훈련을 받지 않고, 개인 총기, 방탄 도구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군무원들에게 군복을 지급한다는 70년대식 사고 방식의 계획을 보고 다시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내에서는 전투복에 추가로 총기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조롱섞인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측에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그럴싸하지만 실제 국직 및 각 군 군무원들과 소통 및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현재 국방부 군무원인사과에서는 명분쌓기 차원에서 이미 정해진 안건에 대해 각급 부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이미 정해진 안건에 대해 동의ㆍ부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국방정책 및 군무원 관련 중요 정책이 국방부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 주도로 작성
::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소설같은 계획을 작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요한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정하는 업무를 국방부에 일반 공무원들이 작성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현역도 있지만 대다수가 일반 공무원입니다.)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반직 행정공무원입니다. 즉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언제든 인사교류를 통해 국토부, 행안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 이동하고 또 쉽게 인사이동이 가능한 인원들입니다.(실제로 군사경험이나 군 업무가 전무한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군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거의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국방 정책을 작성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군을 위해 일하는 현역과 군무원들에 대한 정책은 현역과 군무원이 아닌 남의 일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정책은 발전이 없었고 수십년 간 행정 국방이라고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군에 무지한 일반 공무원들이 정책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군 관련 법률과 훈령에 적용을 안받는 다는 것입니다.
즉 비밀을 빼돌리고 분실하면 군인이나 군무원은 보안사고 조사 및 처벌을 받고 각종 부도덕한 행동에 제한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전혀 적용 받지 않는 .. 그야말로 무법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에 대한 동질감이 없고 영혼도 없는 부실한 정책이 날림하고 있는 실저입니다.
현재처럼 과연 일반직 공무원(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등)들이 국방 정책과 방위사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에 대해 정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에 대해 무지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방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보니 군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어마어마한 ‘갑질’이 만연한 것은 이미 오래부터 고질화된 문제점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일반 공무원이라는 우월성과 군 관련 법률과 훈령에 적용받지 않는다 라는 무법정신에 도취되어 군의 실상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의 정책 추진으로 더 이상 군이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을 소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깊게 고민을 하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군무원 정원을 보충함과 동시에 방대한 공무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군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을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군무원 총원은 약 40,000여 명으로 국방부에서는 25년까지 7,000여 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업무를 보좌할 군무원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은 수년 간 과도한 채용으로 정원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현재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등에서 일하는 약 3,000 ~ 4,000여 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하면 항후 지속적으로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군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높임과 동시에 국방정책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과거의 국방부와 방사청에서는 공무원을 군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군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부족한 군무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아 국가 예산 및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포화상태인 일반 공무원 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군에서 이러한 생각을 제언하는 분위기는 있었으나 앞서 지속 언급한대로 국방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로써 본인들의 신분에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판단되면 어김없이 정책에서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그 누구도 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길게 작성하고 싶으나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현재 군무원들이 얼마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나, 국방업무 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떤지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무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에서는 현역이 누리는 혜택(연금, 관사,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누리지 못하면서 체력검정, 자비로 낯선 근무지에서 전월세 살기, 과도한 이중 규정 적용(공무원 법 + 군법)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 부인조차도 이런 말을 할때면 제 삶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나, 군에서 근무하면서 국가과 군을 위해 일한다는 일념으로 그러한 비아냥을 참으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무원이라는 존재는 군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조용히 현역 지휘관 밑에서 병사보다 못하다는 취급을 받으며 조용히 침묵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만큼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품고 건의드립니다
군무원이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 간곡히 건의 또 건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무원은 군 업무를 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저는 현재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고 싶으나 조직 특성상 제한되는 점을 양해바라며, 이번 새로운 정부에 한 낱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40,000여 명의 군무원들이 받고 있는 더러운 차별과 굴욕적인 처우에 대해 말씀드리고 꼭 새 정부에서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간곡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특히, 저는 지금까지 국가와 군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으로 온갖 수모와 낮은 처우에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21년부터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과 국방부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에 행태에 도를 넘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씁니다.
현재 군무원들은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과 각종 훈령에 적용받고 있으며, 현역과 달리 관사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전군을 전전하며 개인 돈으로 집을 구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전투인원이 아님에도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체력검정과 과도한 행동강령을 적용 받는 등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각 과목별 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채용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부당하고 낮은 처우가 집중되어 있는 비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가와 군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차별과 비난을 참으며 일하고 있으나 최근 국방부에서 작성 중인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확인한 후 그 자부심과 명예는 여지없이 더럽혀지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22년 3월 기준) 국방부에서는 군무원들의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이면적인 원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1. 국방부 직속(이하 ‘국직’)군무원들은 우월한 인식이 있고, 도심환경 등을 이유로 국직부대 채용에만 집중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리 편의상 각 군으로 분산하고 소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
:: 군무원은 국직, 육군, 해군, 공군으로 각 군별 채용공고가 별도로 나고 있으며 채용공고시 근무 기관과 지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전문성을 갖고, 또는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인데, 각 군에 비해 국직부대로의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응시내용을 확인 후 시험에 지원하고 채용된 것인데 채용방식에 어떤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억지스러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직부대 군무원들이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황당한 언급조차 명시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직 그리고 각 군 군무원들은 서로 소통할 일이 거의 드뭅니다. 업무간 만나다러도 서로 군무원이고 소수인 만큼 누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비치거나 자랑할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계획을 작성ㆍ기안한 인원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일부 육해공 군무원들에 대한 불만 사항만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 정책의 추진 논리가 이렇게 쉽게 마구잡이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무원 인사법에도 군무원은 국방부 장관이 임용권자(물론 각 군 총장에 위임 가능)로써 관리적 불편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국방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국방부 군무원으로 통합 관리하면 되는 것인 데 알수 없는 이유로 각 군 총장에게로 넘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2. 전투복 지급
:: 그리고 계획내에는 군무원들에게 전투복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고 민방위 복을 입고 훈련에 임하는 등 전혀 불편 및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투 훈련을 받지 않고, 개인 총기, 방탄 도구 등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군무원들에게 군복을 지급한다는 70년대식 사고 방식의 계획을 보고 다시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내에서는 전투복에 추가로 총기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조롱섞인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측에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그럴싸하지만 실제 국직 및 각 군 군무원들과 소통 및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현재 국방부 군무원인사과에서는 명분쌓기 차원에서 이미 정해진 안건에 대해 각급 부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이미 정해진 안건에 대해 동의ㆍ부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국방정책 및 군무원 관련 중요 정책이 국방부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 주도로 작성
::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소설같은 계획을 작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요한 국방정책을 결정하고 정하는 업무를 국방부에 일반 공무원들이 작성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현역도 있지만 대다수가 일반 공무원입니다.)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반직 행정공무원입니다. 즉 국방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언제든 인사교류를 통해 국토부, 행안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 이동하고 또 쉽게 인사이동이 가능한 인원들입니다.(실제로 군사경험이나 군 업무가 전무한 인원이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군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거의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국방 정책을 작성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군을 위해 일하는 현역과 군무원들에 대한 정책은 현역과 군무원이 아닌 남의 일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정책은 발전이 없었고 수십년 간 행정 국방이라고 불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군에 무지한 일반 공무원들이 정책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군 관련 법률과 훈령에 적용을 안받는 다는 것입니다.
즉 비밀을 빼돌리고 분실하면 군인이나 군무원은 보안사고 조사 및 처벌을 받고 각종 부도덕한 행동에 제한이 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전혀 적용 받지 않는 .. 그야말로 무법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에 대한 동질감이 없고 영혼도 없는 부실한 정책이 날림하고 있는 실저입니다.
현재처럼 과연 일반직 공무원(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등)들이 국방 정책과 방위사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지에 대해 정말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에 대해 무지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방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보니 군에서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어마어마한 ‘갑질’이 만연한 것은 이미 오래부터 고질화된 문제점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일반 공무원이라는 우월성과 군 관련 법률과 훈령에 적용받지 않는다 라는 무법정신에 도취되어 군의 실상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의 정책 추진으로 더 이상 군이 나락의 길로 가는 것을 소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깊게 고민을 하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족한 군무원 정원을 보충함과 동시에 방대한 공무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군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일반직 공무원을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군무원 총원은 약 40,000여 명으로 국방부에서는 25년까지 7,000여 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업무를 보좌할 군무원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은 수년 간 과도한 채용으로 정원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합니다.
현재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등에서 일하는 약 3,000 ~ 4,000여 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하면 항후 지속적으로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군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높임과 동시에 국방정책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과거의 국방부와 방사청에서는 공무원을 군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군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부족한 군무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아 국가 예산 및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고 포화상태인 일반 공무원 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군에서 이러한 생각을 제언하는 분위기는 있었으나 앞서 지속 언급한대로 국방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로써 본인들의 신분에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판단되면 어김없이 정책에서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그 누구도 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길게 작성하고 싶으나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현재 군무원들이 얼마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으나, 국방업무 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행태가 어떤지 감이 오실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군무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주변에서는 현역이 누리는 혜택(연금, 관사,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누리지 못하면서 체력검정, 자비로 낯선 근무지에서 전월세 살기, 과도한 이중 규정 적용(공무원 법 + 군법)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불쌍하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 부인조차도 이런 말을 할때면 제 삶이 후회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나, 군에서 근무하면서 국가과 군을 위해 일한다는 일념으로 그러한 비아냥을 참으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무원이라는 존재는 군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조용히 현역 지휘관 밑에서 병사보다 못하다는 취급을 받으며 조용히 침묵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만큼 마지막 희망과 기대를 품고 건의드립니다
군무원이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 간곡히 건의 또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