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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역 장병들의 경우 당선인님의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 등 사회 전반적인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처우에 대한 이

조회 30 좋아요 7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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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역 장병들의 경우 당선인님의 군인 월급 200만원 공약 등 사회 전반적인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판국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ILO에게 사회복무요원 강제징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말장난으로 이를 넘기려고 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공익요원 제도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방과 공무원들이 처리해야할 잡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에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일본의 강제 징용을 비판하는 나라가 정작 나라 내부의 강제 징용은 값싼 노동력 쯤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제도가 정녕 옳은 것입니까. 여성들은 사지육신 멀쩡해도 징병하지 않으면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몸이 아픔에도 공익으로 징병당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공익은 꿀빠는 것이다란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에서 공익 요원의 새로운 처우에 대해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정이란 말을 제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인 만큼 세계 전체에서 몇 남지 않은 강제 징용 제도인 사회복무요원을 괄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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