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두고 같은 법, 다른 유권해석으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기재부와 국세청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지되온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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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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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두고 같은 법, 다른 유권해석으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기재부와 국세청으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지되온 국세청 유권해석을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11.2.유권해석을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요.
관련 근거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제발 도와주십시요.
수년간 유지되온 국세청 유권해석을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11.2.유권해석을 한번 들여다봐주십시요.
관련 근거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제발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