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공공주택 도심복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작년 초 도심에 획기적인 주택공급방안으로 발표한 2.4대책은 공급 가뭄 속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2021년 3월 도심 복합사업 1차 후보지 선정부터 8차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80여 개 지구에 후보지들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호언과는 반대로 현재 지구 지정된 곳은 작년 12월 말 7곳 외에는 없고,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위원회는 6개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책임 미루기와 의견의 불일치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후보지 국민들은 작년 6월 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정부의 약속을 믿었으나 현재까지 1년 넘게 주택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토부와 서울시 LH공사의 업무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국회가 제정한 공공주택특별법상의 업무흐름이 조속히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자인 LH공사는 도심복합사업만 목을 매고 기다리는 수십만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마저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29일 권리산정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도, 현물 선납이라는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본 사업을 지지하고 추진해 온 이유는 오직 정부가 약속한 ‘5년 내 입주’라는 빠른 속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언과 달리 사업은 지연되고 참고 기다리는 후보지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가의 약속과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하겠지만 부족한 대도시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양을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은 실제 공급을 앞당기기에는 불가능하므로 당면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심에 빠른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계획한 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전 정부의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전부 부정하기보다는 실책을 성찰하고 정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도심복합사업을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할 것이며,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주택가격 폭등과 소위 벼락거지라는 말들이 하루 빨리 뉴스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