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군 간부 월급 인상이나 그에 따른 다른 공무원 월급 인상을 이유로 병 월급 200만원 공약을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이 중 그나마 생산적이고 합당한 빌미는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인데 이건 나도 경고 했던 일이다. 지금도 굉장히 낮다. 

아무런 책임 없고 18개월 복무하는 40~60만원 받는 병 
VS 
책임이 크고 26~48개월 복무하는 열정페이 받는 초급간부(자살율 병 대비 6배) 

 취업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노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된 지금 시점에서 짧게 복무하는 병사가 훨씬 메리트 있게 된 것이다. ROTC나 부사관 지원율 하락은 병사월급 20만원 때도 있던 일이다. 그러므로 초급 간부 대우는 그대로 인데 병사 봉급만 200만원이 된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열정페이로 초급 간부 굴리는 건 합당한 일인가? 열정페이로 초급 간부 굴리기 위해서 계속 병사들을 노예로 굴리는 일이 합당한가?  급여 차로 인한 지원율 하락이 걱정된다면 직업군인도 전부 올려주면 된다.

 2조원 정도 더 들이면 모든 직업군인에게 연봉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다. 상위 급여자는 조금, 하위 급여자는 많이 올려주면 초급간부 연봉을 1,500만원도 올려줄 수 있다.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위해 5조 1,000억원 쓴다면 2조 더 써서 7조 1,000억 원을 못 쓸 이유가 있나? 추가 예산 2조 원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초급간부에 지급하는 400만원 가량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600만원으로 올리고 임관한지 18개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그럼 급여차이는 다시 크게 벌어진다.  1년에 임관하는 초급 간부는 15,000~16,000명 가량이다. 많아봐야 5,760억 원이다. 이 중 현역부사관, 학군에게 주던 장려금이 있으므로 추가로 5,400~5,500억 원만 추가로 든다.  3,600만원이 오버라고 느껴지면 지원율이 모자르지 않는 한에서 맞추면 된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말이다. 단기복무장려금이 1,000만원이면 연 예산 1,600억 원이다.  병 봉급 인상에 5조 쓸 것이면 전체 간부를 위해 2조를 쓰거나 그게 많다면 초급간부에게 0.6조도 안 될 돈 왜 못쓰는가?

 군 간부 월급을 올리면 다른 공무원 월급도 올려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불만은 사뿐히 무시하면 된다고 본다. 직업군인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다.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면 40~50대에 전투소대 부소대장, 박격포반장 등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한 보직을 하게 될텐데?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이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봉급 체계를 가져야한다. 군인만 따로 올려줘도 된단 말이다. 그래도 다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4년 근무하고 평가봐서 몇년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당할 것이다. 병사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정년을 보장할 수 없는 군 간부 수급을 위해서 봉급을 다르게 줘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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