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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건축활성화의 걸림돌 재초환 법률폐지요망

조회 4 좋아요 2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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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점>
40년이상 살아온 아파트가 안전문제와 열악한주거환경때문에 할수없이 재건축하는데(반포현대)
0. 평생 돈모아 마련한 내집 새로짓기위해 건축비, 임대
    주택 등기부채납비용 전액부담하여 재건축했는데
    세금을 또 내라니 말이됩니까?
0 집을 팔지도않았는데 숫자에 불과한 가상의 이익에
    최고50%부과하는. 재초환법률 말이됩니까?
0. 주택가하락시 이미납부한 재초환 부담금은 환급도
    안해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0. 평생 돈모아 겨우집한채 마련해살아온 사람들에게
    재초한부담금이 세대당 수억원씩 부담하는게 말이
    됩니까?

0  당선인 선거공약을 믿습니다(전국 재건축 조합연대)
이 악법을 당장 폐지, 또는 유예시켜줄것을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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