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목으로 전환
조회 9
좋아요 1
2022-03-29
본문
ㅇ 현재 국세와 지방세 규모는 7:3, 지출은 4:6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전국 평균 43.6%에 불과하고
ㅇ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는 자칫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어 지방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 지방교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새 정부의 재정분권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ㅇ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는 자칫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어 지방재정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 지방교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새 정부의 재정분권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