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좋아서 잘 키워보려고 많이 낳는데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틀린 제도가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과 괴리감이 큽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와 남편이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데 특별공급 소득제한이 있어서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소득 제한의 소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낮습니다.
민간분양은 소득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서울에는 민간분양이 없었고 있다고 해도 대출규제로 현실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구요. 애를 5명이나 키우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줘야 나라도 발전하고 세금도 잘낼텐데 집한채는 국가에서 줘야되는것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국가에 그런것 바라고 애키우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집을 주거나 할 의무도 책임도 없지요.

다만 특별공급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쓸수가 없다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데 그걸로 소득이 조금 많다고 역차별당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부에서는 말만 다자녀 정책을 한다고 하고 쓸데없는 곳에 세금만 쓰고 실제로 이미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인수위원님들은 제발 지금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수있게 현실적으로 다자녀특별공급정책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다자녀 가정들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